미국경찰의 구조와 제도의 이해

소개글

미국경찰의 구조와 제도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가개관
가. 국가현황
나. 정치조직
다. 행정체제

II. 역 사
가. 초기 미국경찰제도
나. 근대경찰의 창설
다. 서부개척지에서의 경찰활동

Ⅲ. 조 직
가. 연방법 집행기관(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
나. 주경찰 기관(State Police Agencies)
다. 준 군대식 경찰조직
라. 경찰조직 관료제

Ⅳ. 제 도
가. 미국경찰제도의 발달과정

Ⅴ. 인 사
가. 채 용
나. 교육훈련
다. 승 진
라. 예 산 / 구 성
마. 보 수
바. 여자경찰관
사. 경찰인사행정의 문제점 및 대책

Ⅵ. 내부특성
가. 임 무
나. 책임성
다. 자유재량권

Ⅶ. 미국경찰노조
가. 미국 경찰노조의 출현과정

Ⅷ. 민간 경비
가.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나.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
다. 한국 미국의 민간경비 비교

Ⅸ. 미국 경찰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
가. 과거 변화 내용
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이라고 환영하였으나 경찰이나 보수적 정치인들은 크게 비난(대법원의 결정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에도 그리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음)
다)그 외의 법적 구제
⑴주법에 의한 손해배상
⑵연방법에 의한 손해배상- 지방법원보다 더욱 개인의 권리에 대해 동정적이어서 유리
⑶법원의 금지명령
⑷형사적 제재
3. 시민에 대한 책임
가)민간인 심의의 개념
⑴경찰의 위법행위의 사례를 경찰관서 밖의 독립적인 기구(대체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⑵항소법원의 기능수행
⑶정당성의 근거: 무엇보다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제대로 해 나가지 못한다는데 있음
나)심의기관의 사례
⑴뉴욕시의 CCBR (뉴욕시 민간인 불만 심의 위원회)
- 1950년대 중반 미연방 법무성의 압력으로 뉴욕시 경찰의 위법행위를 자체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
(순수한 민간인 심의라고 할수 없음)
- 1966년 종전의 3인 구성원을 7인으로 늘려 시장이 임명하는 4인의 민간인 그리고 경찰장이 임명
하는 3인의 경찰관으로 확대 개편
=> 하지만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도 경찰관에 대한 제소를 권고한 건수는 4건에 불과함으로
결국 CCRB는 경찰관 중심으로 환원됨
⑵켄사스시의 OCC(시민불만 처리실)
- 1970년 켄사스시 경찰장위원회에 의해 창설
- OCC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 실제로 경찰본부와는 분리
- OCC는 대체로 내부분과 보고서에 의존하므로 순수한 독립적 장치로 보기 어려움
- OCC실장은 OCC의 지나친 독립성을 우려하는 경찰관들을 안심시키려고 전직경찰관으로 임명
3)디트로이트시의 OCI(수석조사관실)
- 1974년 디트로이트시는 디트로이트 경찰국의 치안정책과 절차를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를 창설하고 이 위원회는 경찰의 위법행위에서 비롯되는 불만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
- COI 직원이 불만사례를 접수하여 조사하고 그 내용을 다시 불만처리소위원회에 보내면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찰보부장에게 징계위에 회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지역사회의 통제
가)지역사회의 통제에 대한 개념
- 일반대중은 선출직 관리층을 통하려 경찰 운영에 적접적 통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지역사회의 통제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수 있다.
- 하지만 이같은 지역사회의 통제장치는 어디까지나 관념적이고 간접적인 것이다.(예/ 1971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에서 지역사회의 통제장치로써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하다가 의견불일치로 실패함)
나)지역사회의 통제에 대한 평가
<문제점>
- “인근지역”이라는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또 동일 인종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 지역사회를 기초로 하는 경찰력에는 언제나 재정상의 문제가 수반된다.
- 지역사회의 정치적 영향력과 그에 따른 비리와 비능률의 문제이다.
다)대의원제도
- 경찰책인에 관한 외부적 장치로써 마지막으로 들수 있음
- 대의원은 정부기구에 대한 공적인 비평가이다.
- 정부에 의해 고용된 공무원신분으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서 비롯한 불만을 접수하고 기관의 업무내용을 조사하며 국민의 권익 수호자로써 봉사할 책임을 진다.
- 오늘날 대의원제도를 아직 경찰에까지 크게 활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5. 내부적 책임
가)전문적 모델
- 전문직에 대한 필수적 요소로서는 전문적 지식, 전문적 자율성, 봉사적 정신을 들수 있다.
- 경찰은 전문적 지식, 전문적 자율성에서는 부합되지 않으나, 봇사적 정신에 있어서는 전문성에 가장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경찰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문직업인은 아니다. => 자체적으로 효과적인 징계제도를 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단적 결속으로 경찰관 개인의 위법행위를 부정하였다.
나)관료적 모델
- 다양한 경찰행위를 위한 문서상의 절차를 개발함으로써 활용됨
- 각 절차들은 수집되어 표준, 운영, 절차(에 세가지를 행후에 SOP라 일컬음)련람으로 성문화됨
- SOP 편람의 기능:①경찰관 자유제량권 제한, ②통제 경찰관에게 여러 가지상황에 따른 행동지침 제공 ③감독과 징계의 기초 제공
다)내부업무부서
- 내부업무부서는 경찰관서의 자체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제1차적 수단이다.
- 내부업무부서는 ①시민불만의 조사 ②경찰관에 의해서 작성되어진 사건보고서의 검토 ③위법경찰관에 대한 자체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
6. 결 론
- 경찰책임성에 관한 문제의 발전 방향
①경찰책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요구의 강화
②외적. 내적 책임장치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발전의 길을 모색
③책임 장치들이 상호보완적 위치에 서게 될 것이며, 외적내적장치들은 상호작용을 일으켜 발전을 도모
다. 자유재량권
1.경찰재량권에 관련한 제문제
- 경찰재량권에 관련한 제문제란 경찰의 재량권이 통제되지 않을때 야기있는 무통제재량권의 문제임
가)법률의 동등한 보호
- 이것은 동종의 행동을 범한 두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되어질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반드시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나)경찰의 대지역사회관계
- 소수민족들은 경찰이 백인보다 소수민족들을 더욱더 자주 제지하고 심문하며, 몸 수색을 심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ex)로드니킹 사건
다)경찰의 인사관리
- 경찰의 자유재량권에 대한 통제의 부족은 합리적인 경찰활동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중요하게는 책임주의에 입각한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저해한다.
라)법집행정책
- 경찰재량권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의 부족은 경찰의 질서행정 또는 법집행상의 일관성과 공신력을 저해하게 된다.
마)형사재판제도
- 자유재량권의 쟁점은 치안행정이나 법집행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자유재량권은 전반적인 형사재판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경찰재량권의 제요인
- 경찰의 자유재량권은 많은 개별적 요인들의 결과이다. 이런 제문제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가)업무현황
- 조셉 골드스타인은 경찰행정의 업무환경을‘저가시성’이라는 용어로 특정짓고 있다. 경찰관들은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으며, 그들의 행동을 감독하는 어떤 효과적인 수단들 또한 없다.
나)형사법의 본질
- 형사법의 여러 특성들은 경찰의 자유재량권의 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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