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수정안]세종시 수정안 분석과 찬반갈등 및 견해

소개글

[세종시수정안]세종시 수정안 분석과 찬반갈등 및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세종시 수정안
1. 개요
2. 세종시 관련일지
3. 5대 자족기능 유치
4. 유치기업 투자계획
5.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6. 세종시 투자유치 현황
7. 자족용지 추가 확보(6.7% -> 20.7%)
8. 편리한 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
9. 주민지원대책 보강
10. 우수한 정주요건 조성
11. 주변지역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 효과 확산

Ⅲ.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 비교분석
1. 정부 원안
2. 정부 수정안
3. 원안과 수정안 비교

Ⅳ. 세종시 수정안 찬반논란
1.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 찬반논란
2.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의 추이
3. 세종시 여여갈등
3. 청와대 및 친이계
4. 박근혜 및 친박계
5. 한나라당 친이-친박 의견차 비교분석
6. 친이-친박-야당 3각 대립구조
7. 서울시, 인천시 시장
8. 충청권 기초단체장
9. 충청도민

Ⅴ. 국무총리의 세종시 발언 파문

Ⅵ.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제 논란

Ⅶ. 개인적 견해

Ⅷ.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행정능률도 더 오를 수도 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건설도 변경될지 모른다. 전국 11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전을 반대하고 임직원들이 수도권을 떠나 가족과 떨어져 살기 싫다고 하면 말이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등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경제력의 60%, 행정력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대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인구가 줄고 산업시설이 없어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경제력과 지방재정이 약화돼 '빈곤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도 건강하게 하고 지방도 살리는 정책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균형 발전 정책'이고 그 중심이 세종시 건설이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연일 충청권을 방문해 수정안에 대한 이해와 지역발전을 위한 장밋빛 대안을 내놓고 주민설득을 하고 있지만 깊게 살펴봐야 한다.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에도 호의를 베풀 것인지 헤아려 봐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나친 여론몰이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그간의 홍보 모습을 보면 통상적인 정책 홍보로 보기엔 도를 넘은 듯하다.
무리한 홍보는 여론조작 시비를 낳고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청권 민심의 반영이다. 과거 권력과 현재 권력의 충청권에 대한 공약 사항이고, 충청권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충청권 민심에 특히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있는 그대로 듣고 그 여론을 향후 정부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담아내면 된다. 그것이 세종시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을 매듭짓는 그나마 최선이 될 것이다.
한편, 세종시 논란의 양태는 둘로 정리된다. 정치권의 대립은 확고부동하다는 것, 국민 여론은 찬반이 뒤엉킨 채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수정안이 나오기도 전에 찬반 대오를 갖춰버린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통상적인 국회 논의절차로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반면 세종시 문제는 나라의 백년대계로, 그 어느 현안보다도 민의를 최우선에 둬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고 본다. 여야나 정부 모두 제 주장이 무엇이든 다수의 민심을 따르고, 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대의민주정치의 기본질서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친이, 친박 진영과 여야는 제 주장만 외칠 게 아니라 세종시에 대한 민의를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까지 매듭지을 것인지를 논하고 정해야 한다. 시한과 절차에 대한 합의 틀부터 갖춰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소모적 공방으로 국론이 갈라지고, 국력이 소진되는 일을 막는다.
민의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수도 이전이 국민투표에 부칠 사안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분할처럼 수도 이전에 준하는 사안 또한 제대로 민의를 묻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여야는 일체의 장외 집회를 중단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민의를 끌고 갈 사안이 아니라 민의를 좇을 사안이다.
정부와 한나라당 친이, 친박 진영,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즉각 대국민 토론을 시작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제 뜻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 결과 형성된 민의에 모두 승복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Ⅷ. 결 론
충남지사는 아예 지사직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충북지역 한나라당 소속 일부 정치인과자치단체장들은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거나 은연중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당 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당초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계획이라면 수정은 불가피한 것이 이치이며 수정안은 충청권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청주시장은 충청권 자치단체장중 처음으로 수정안에 대해 대통령 뜻과 같다 고 공식적으로 밝혀 화제를 모았으며 충주시장도 세종시가 경제도시로 바뀐다고 해도 충주기업도시 건설 사업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대전 충남과 달리 충북 지자체장들의 발언에는 세종시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공통분모가 감지된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이들의 발언 이면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강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에서 공천을 미끼로 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천을 염두에 두었던 아니면 정치적인 소신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의 발언이 지역정서와 민심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여론은 한나라당의 생각과 크게 엇갈린다.
과학과 교육이 결합된 경제도시로 바뀌면 오히려 충청권이 더 나을지 모른다. 하지만 법과 원칙이 무너졌을 때 국민들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정권이 바뀌면 세종시의 성격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
국가중추관리기능을 국토 중심부에 옮겨 새로운 중추거점을 형성한 후 이를 중심으로 건강한 국토구조를 만든 것이 세종시 건설의 목표이자 내용이다.
수정대안은 도시 자족성 결핍 문제를 엉뚱하게 제기한 뒤 ‘자족적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건설의 목표는 사라졌고, 중추거점도시로서 세종시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행정기관이 오지 않는 빈자리에 더해 자족용지를 3배나 늘려 대기업 등 끌어들여 채우게 되는 결과 수정 세종시는 정부가 만드는 기업도시에 불과하다.
이제는 차분하게 국가미래와 지역발전을 연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부와 국회와 지자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한다.
함께 뜻을 합하면 미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생각쟁이, 웅진닷컴(월간지), 2010. 02
매경 Economy, 매일경제신문사, 2010, 02
시사 오늘, 펜과오늘, 2010. 02
신동아, 동아일보사, 2010, 02
그린코리아, 뉴스비트, 2010, 02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2010, 02
중앙일보사, 월간중앙, 2009, 12
시사 오늘, 펜과오늘,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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