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소개글

[광우병]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광우병의 정의와 문제
1. 광우병이란
2. 광우병 문제

Ⅱ. 광우병 증상과 원인에 따른 위험성
1. 광우병의 증상
2. 광우병의 원인
3. 광우병의 위험성

Ⅲ. 광우병 쇠고기의 파급과 발병사례
1. 광우병 쇠고기의 파급 효과
2. 해외 광우병 발병 사례
3. 광우병의심 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본문내용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 이는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절대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례
일본은 국민의 60% 이상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은 굉장히 엄격하였다. 우선 자국에 있는 소 450만 마리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그 조건을 미국에 요구했다. ‘우리는 국내 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너희도 우리처럼 전수검사를 한 쇠고기만을 달라’라고 한 것이다. 또한, 쇠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출생에서 도축이 끝나는 시기까지 사육지, 도축일자, 사육자와 전출입연월일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완벽한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3. 광우병의심 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헌적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내에 위험 요인을 수입할 우려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경제 논리를 국민의 건강과 바꿀 수는 없다. 또한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강경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비록 지금 당장 모든 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던가, 이력추적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안전지대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미국과 소위 “조공무역”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우롱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자주적 성격을 내팽개친 안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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