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A+

소개글

스토킹범죄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2. 스토킹의 실태

3. 스토킹의 원인과 결과

4. 스토커의 특징과 유형

5. 스토킹 행위와 피해자

6. 스토킹의 폐해

7. 스토킹범죄 해결 방안

본문내용

버 스토킹의 한 유형으로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는 2003년 11월 19일 폰팅으로 알게 된 여성이 폰섹스를 나누다가 어느 날 연락을 끊자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찾아낸 뒤 음란통화 내용을 공개하였다며 협박 성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찍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 2심에서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보면 인터넷을 통한 스토킹의 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토킹은 심한 분노감이나 전화에 대한 두려움 대인기피증 정신과 상담 폭행이나 강간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다.
7. 스토킹범죄 해결 방안
영화 ‘미저리’, ‘더 팬’, ‘올가미’ 와 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등은 우리 사회의 스토킹에 대한 한 면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이처럼 영화와 소설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것과 같이 스토킹은 우리나라 사회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이 발달함에 인터넷이 대중화 되어 스토킹에 대한 범죄는 온라인에서 무차별하게 이루어져 사이버폭력이라는 신종 범죄를 발생하게 하고 그 피해는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피해자의 소극적인 대응과 사회의 스토킹에 대한 관대한 시선과 인식이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행위로 치부해 버리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토커에 대한 제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것 외에 스토킹의 범죄는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하는 규정에 대해 위반하고 있다. 스토킹의 범죄는 그 피해당사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게 되고 이것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시당하고 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편으로서의 협박 및 전화로서의 스토킹, 인터넷 사이버상의 스토킹과 언어적 폭력은 개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제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에 의거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진국에서는 스토킹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므로 여성전문단체와 형사사법기관의 연계 하에 처리해야 한다. 또한 범죄 심리학자, 형법학자, 정신전문의, 여성문제전문가 등이 구성원이 된 민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성폭력과 스토킹피해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경비업 종사자는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안장치를 공안하고,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뚜렷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식견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여자경찰관이 조사를 행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인 부담을 줄이고 수사를 적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대책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에게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근본적 문제로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사랑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 집착이 범죄 행위로 돌변하여서는 안된다. 피해 당사자는 스토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대처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제재 방안과 근본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스토킹 피해 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이시형 외(1998), 현대사회와 스토킹,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린덴 그로스 “스토킹 알고 나면 두렵지 않다” 문학사상사
국회전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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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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