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 복지법의 의의, 내용, 사례,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목차

1.모자 복지법의 의의
1)개념
2)목적

2.모자복지법의 입법 배경

3.모자복지법 내용분석
1)모자복지법 적용 대상
2)모자복지법의 내용
3) 모자복지 시설

4.모자복지법 관련 사례
사례1) 장애인 남편이 “죽여달라” 애원하자 목조른 50대 영장
사례2) 돼지고기 3근 때문에 남편 살해
사례3) 주위 시선이 두려워서...
사례4) 전동차 안에 자식 버린 ‘비정한’ 어머니
사례5) 한 모자가정 세대주의 편지..

5.모자 복지법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6.결 론

-출처-

본문내용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우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모자복지법에서는 우대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고용의 촉진을 통한 우선 고용,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시설의 설치, 공공시설 우선 이용 등의 우대, 영구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모부자가정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므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0)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자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가족은 전체 요보호자세대의 1% 내외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자가정 보호를 위한 모자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정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은 물론이고 이들 모자가정에 대한 수준 높은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며 내실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11) 자립자활능력을 키우는 사업과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의 개선
‘2002 여성백서’에 따르면 실직여성가장의 자영업 창업을 위해 10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가장실업자에 대한 취업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가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10여억 원을 지원, 여성가장 고용을 촉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여성가장의 창업지원비용이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학비 및 양육비로 지원되는 95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가장의 취업교육은 1차에 한하여 4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전부이다.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에게 40만원은 넉넉하지도 않을 뿐더러 1차 교육과정에만 한정돼 2, 3차에서는 취업훈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직여성가장 80～90%가 전업주부였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1차 교육 후 바로 취업되는 일이 드물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여성가장은 2, 3차 교육까지 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여성가장은 교육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현실이다. 물론 여성들이 자립을 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소득가정들이 무조건 적인 법의 보호만이 아닌 적절한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6.결 론
요즘 부모님에 이혼에 의해서 모자가정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보고 조금은 실망감을 느꼈다. 시대가 더 발전하면서 점점 모자가정이 늘어날 것이예상 되는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한 거 같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는 날은 아직 먼 이야기 인 것 같다. 모자보호시설만 보더라도 종류는 6가지이지만 실상 모자가정이 이용하려고 하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모자복지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모자가정은 모자가정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공감이 갔다. 특히 정부에서는 모자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 해 주고 사람들의 인식이 하루 빨리 바뀐다면 모자가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했다. “홀로 모든 것을 이뤄낼 수는 없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야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우리주위의 모자가정문제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다.
모자 가정이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며 만족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자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으로 인해 무엇인가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하나의 가족의 형태로 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이나 별거 혹은 미혼모 등에 의해서 불필요한 모자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
THE　END
-출처-
대법원 사이트 www.scourt.go.kr
국회 전자 도서관 www.nanet.go.kr
네이버 백과사전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사회복지법제론 이태영, 고영훈(동인)
-개요-
1.모자 복지법의 의의
2.모자복지법의 입법 배경
3.모자복지법 내용분석
4.모자복지법 관련 사례
5.모자 복지법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6.결 론

키워드

모자복지법,   여성과법률,   모자가정,   사례,   활성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