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제5절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목차

1. 문제의 성격

2. 관계집단의 조직적 특성
① 동인집단
② 관심집단
③ 관심대중
④ 일반대중

3. 정책결정체제의 특성
① 방관적 태도
② 후견적 태도
③ 주도적 태도

4.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

5. 기타요인

본문내용

다.
⑤ 정치ㆍ행정문화도 본서 제 3 장에서 언급되었듯이 특정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자와 국민의 가치ㆍ신념ㆍ태도 등에 영향을 미쳐 그 문제를 정책문제 및 정책의제로 전환시키는 데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⑥ 정치ㆍ행정문화는 국제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적과 친구의 구별방식과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5. 기타요인
① 문제해결이 가능해졌을 때 비로소 정책문제로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예) 환경이 오염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다음에 정책문제 및 의제화되었다는 사실
② 외국의 선례를 알게 되었을 때 자국의 정책문제 및 의제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③ 기술상의 견해차이도 정책문제 및 의제화의 촉진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 특정의 의약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학자들은 그것들이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주장하여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데 반해 그 제품의 생산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정부의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양자간에 상당히 첨예화된 기술적 논란이 일어날 경우도 그 문제는 정책문제 내지 정책의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키워드

정책결정론,   정책의제,   형성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