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팩토링

소개글

국제팩토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팩토링 기초 이론
1. 팩토링의 개념
2. 팩토링 금융의 장점

III. 국제 팩토링
1. 국제팩토링의 개념
(1) 개념
(2) 구성
1) Client (수출업자)
2) Export Factor (수출팩터)
3) Import Factor (수입팩터)
4) Customer (수입업자)
(3) 팩토링의 법적 구조
(4) 팩토링 계약의 당사자 관계
1) Factor - Client
2) Factor - Customer
3) Client - Customer
2. 국제 팩토링의 업무 내용
(1) 채권매입업무
(2) 채권회수업무
(3) 금융업무
(4) 회계업무
(5) 수출입업무
(6) 컴퓨터 서비스 업무
(7) 조언업무
3. 국제팩토링의 거래구조
(1) 수출팩토링 계약
(2) 신용승인신청
(3) 상거래계약의 체결
(4) 금융과 정산
4. 거래성질에 따른 국제팩토링의 거래유형과 거래구조
5. 국제팩토링의 장․단점
(1) 수출팩토링의 유용성
(2) 수입팩토링의 유용성
(3) 국제팩토링 제도의 단점

IV. 한국의 국제팩토링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 취급기관
3. 현황분석
(1) 주요 거래 내용
(2) 팩토링 결제 업무의 특징
4. 실증분석
(1) 팩토링 사용기간과 그 경험 효과
(2) 팩토링 윤용상의 애로와 문제점

V. 국제팩토링의 활성화 방안
1. 국제팩토링 운용상의 문제점
(1) 비합리적 외국환 관리 규정
(2) 부족한 홍보와 인식
(3) 전업회사 및 거래사의 부족
(4) 국내 팩터의 취약한 조직 체질과 교류의 부족
2. 문제 개선과 활성화 방안
(1) 정부차원
(2) 민간차원

V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때문에, 아직 그 실천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행해지고 잇는 거래업무는 예정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운영되어온 팩토링 결제업무의 첫 번째 특색은 지난 수년동안 팩토링 제도가 양적인 면에서는 그나마 성장세를 보이면서도 아직까지도 상거래 관행상의 대금지급방식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팩토링금융이 순수 매출채권의 매입보다 어음채권의 매입을 통한 자금운용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팩터의 주요 서비스 부문인 신용조사, 회계관리 및 대금회수 업무는 거의 무용하게 되었고, 팩토링업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위험 인수가능성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국내 국제팩토링의 두 번째 특색은 팩토링 관련 매출상품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즉, 팩토링 결제방식이 수출입거래에 있어 일반화되니 못한 자강 큰 원인은 그동안 국제팩토링 관련 금융상품이 거의 개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라서 국제팩토링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매입채권에 대한 재원조달의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매입하면 만기일까지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세 번째 특색으로 팩터는 고객의 매출채권 전부를 일괄양수하지 않고 현재의 매출채권중의 일부만을 양수하고 있으며, 고객의 채무불이행시에 팩터가 고객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팩토링거래’만을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 들 수 있는것은 국내의 팩토링거래는 외국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으로, 법제나 상관행 및 금융거래관행 등이 외국과 다른데서 연유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팩토링회사들이 목표로 하고있는 업무범위는 외국의 발달된 팩토링회사의 업무범위와 마찬가지로 매우 광범위하지만, 그 역사의 일천성으로 인하여 아직 그 실천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실증분석
2004년 12월 현재 중소기업은행과 국제팩토링 거래를 실제 하고 있는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 한, 인하대학교 경제대학원 정준구의 2005년도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그 중 본 논고에 필요한 두 항목만을 추렸으며, 07년도 현재에 가장 최신화 된 자료는 아니지만 비교적 근접한 과거의 분석으로 신뢰도를 인정하여 본 논고에 이하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1) 팩토링 사용기간과 그 경험 효과
<표 IV-2> 팩토링 사용기간과 그 경험 효과
변인 명
문항
비율(%)
수출팩토링 이용에 따른 이점
거래절차 편리
50.0
수입상 신용도 사전 파악
25.0
부실 채권 방지
25.0
수입팩토링 이용에 따른 이점
대금 결제 상 유리
75.0
비용저렴
25.0
신용장 개설을 원치 않는
경우
자주 있다.
75.0
보통이다.
25.0
설문조사에 응한 회사의 팩토링 이용실태를 물은 결과, 수출 팩토링 이용에 따른 이점을 묻는 질문에는 거래절차편리를 이점으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수입팩토링 이용에 따른 이점에는 대금 결제 상 유리와 비용 저렴이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로 꼽혔다.
(2) 팩토링 운용상의 애로와 문제점
<표 IV-3> 팩토링 운용상의 애로와 문제점
변인 명
문항
비율(%)
국제팩토링 이용 동기
해외 거래선 요청에 의해
83.3
기타
16.7
국제팩토링 이용에 있어 장애용인
연지급기간 제한
16.7
단위거래금액의 제한
33.3
국제팩토링 이용에 있어 장애요인
담보문제
16.7
무역금융지원 문제
16.7
이해부족
16.7
가장 큰 활용 효과
자금의 유동성 개선
83.3
담보물색 어려움 절감
16.7
국제팩토링 유용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66.7
그렇다
33.3
팩토링 거래 시 애로점
외환관리상 규제
16.7
거래사와 금융기관의 연결 곤란
33.3
거래지식과 경험의 부족
16.7
기타
33.3
국제팩토링의 전제 요소
팩토링 정보와 지식의 공유
16.7
외국팩터 연결에 대한 지원
83.3
권고 사항
충분한 사전준비와 정보
16.7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의
83.3
설문조사에 응한 회사의 팩토링 운용상의 애로와 문제점을 물어본 결과, 국제팩토링 이용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해외거래선 요청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팩토링 이용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용인으로 4개사가 단위거래금액의 제한이라고 꼽았으며 중소기업에 있어 팩토링 이용에 따른 가장 큰 효과로는 자금의 유동성 개선 효과를 가장 큰 효과로 꼽았다. 유용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업의 8개사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팩토링 거래시 애로점을 묻는 질문에는 거래사와 금융기관의 연결곤란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됐으며, 국제 팩토링 이용에 있어서 전제요인으로는 외국팩터 연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 됐다. 마지막으로 국제팩토링 이용에 있어 권고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83.3%가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의를 들었다.
V. 국제팩토링의 활성화 방안
1. 국제팩토링 운용상의 문제점
앞 장의 운용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운용현황은 그 역사의 일천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발전 추이나 규모가 너무나 작다. 문헌연구 결과로 나타난 제도적 운용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또한, 국제적 이용현황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제팩토링 이용실태는 극히 빈약하다. 이와 같은 원인은 앞에서 거론한 이유와 더불어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포함하여 팩토링을 국제 거래상의 금융수단으로 정착시키고 활성화 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비합리적 외국환 관리 규정
현행 외국환관리법 제 24소에는 정식의 외국환취급은행이 아니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외국환 업무지정기관에 관한 내용을 설정한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면 국제팩토링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팩터 중 외국환은행을 제외한 단자회사나 기타의 투자금융회사들은 일반적인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환 은행도 아니고 관리법 제 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환 업무지정기관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 제 3조에서 정의하는 외국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단자회사나 투자금융회사가 외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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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팩토링,   팩토링,   국제무역,   결제,   신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