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동향

본문내용

며 모두 들떠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고기술, 고품질,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고도경제를 개선하는 기회로 이용하는데 실패했다. 또 한 번은 김영삼 대통령의 초중기에 해당되는 1993-1990년대 중반이다. 이때는 한국경제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임금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중국과 동남아 후발개도국이 한국 수출에 도전하였었다. 이때 한국경제의 전환이 절실하였었다. 그런데 정부는 국내수요를 자극하여 경제를 부양시키려는 경기 순환적 정책을 시도하였는데, 이때 구조개혁정책들을 실시했어야 한다. (노동시장 탄력화, 금융개혁, 재벌개혁,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 등). 정부는 정권말기에 경제개혁을 추진하다가 큰 실패를 자초하고 경제위기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외부에 의한 경제개혁일지라도 이번 기회에 경제개혁에 성공해야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대외신용 잃고, 타인에 의한 급격한 구조개혁정책을 단기간에 무리하게 실시하면서 문제점도 많지만, 한국경제는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1996년 당시의 한국 상황은 성장률은 7.1%, 물가는 5% 정도로 물가와 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나름대로 건실한 경제운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996년은 한국경제 사상최악의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했다. 원인으로는 수출단가의 급락, 일본엔화의 약세,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의 심화, 소비재수입확대, 에너지수급 급증, 무역외 수지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1997년도 경제성장률은 96년보다 저조한 5.5%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 즉 경기침체는 소비지출과 투자지출 등 내수가 극심한 침체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며, 그나마 수출이 24%에 달하는 높은 신장률을 통해 연간 5%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적자는 당초의 전망치보다 크게 축소되었는데, 이는 경기 침체,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내수가 침체되고, 그에 따라 각종 원자재와 자본재수입수요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97년 중 한국경제의 하반기는 외환수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외환보유고가 대폭 감소하여 외환결제 불능사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었고, 결국 12월에 이르러서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직면한다. 97년 중 외환수급 사정을 보면 1/4분기에는 한보그룹 등 대기업의 부도, 큰 폭의 경상수지적자, 외자유입 부진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되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2/4분기 들어서는 3월말 정부의 자본시장 조기개방계획 발표와 무역수지 개선으로 인해 일시 호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증, ‘기아사태’의 처리지연,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 등으로 한국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해외투자가들의 불신이 증대됨으로써 8월부터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출로 전환되었고, 10월 들어서는 Moody's, S&P 등 국제신용평가회사가 국내 개별금융기관뿐 아니라 국가 신용등급까지 잇달아 큰 폭으로 하향조정 하였다. 대규모 경상수지적자 지속으로 외채규모가 확대된 데다 외채구조면에서 단기외채의 비중 높아 집중적인 외채상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원화가치 절하에 대한 기대심리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던 점도 외환사정 악화를 더욱 촉진시킨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Ⅶ. 한국 경제의 주요과제
ⅰ. 수출 기반의 확충과 인식
자본 및 외환자유화가 허용된 자유변동 환율제도하에서는 자유시장 환율이 이론처럼 경상수지의 균형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으며, 환율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무역 및 경상수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방법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젠 기술향상신제품개발, 생산성향상, 수출마케팅 능력배양, 수출관련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은 물론 WTO체제에서도 합법적인 지원수단인 수출보험/보증제도의 확충과 전략적 활용을 통한 대내적 수출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정도이다. 또한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 관광 각종 서비스 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 위한 각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상품수지의 적자를 서비스수지흑자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쇄되도록 경상수지 구조의 개선이 중장기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상의 어느 것보다는 더욱 중요한 수출기반 구성요인은 수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참된 수출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ⅱ.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확충과 정책 방향
외환위기 발생이전 한국의 잠재GDP 성장률은 6%내외였고, 외환위기 이후인 99년에 와서는 4%대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추락한 잠재성장률은 향후 한국경제가 IMF충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에 따라 종래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는 한국사회가 향후 6%내외의 잠재성장률에 만족여부인데, 구조조정 과정에 해고된 요소들의 재배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고용기회의 창출 등을 위해서는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능가하게 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때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확충문제는 경제적 차원을 넘는 사회 정치적 안정을 위한 필수요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 확대하고, 자동화 합리화를 통해 투자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2) 노동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3) 정보기술 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 집약적인 벤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4) 인플레이션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전 산업에 걸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되어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통화, 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위주로 일관성 있게 운영하여야 하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능가하지 않도록 거시경제운영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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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   시대별 변화,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