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청소년복지 전망 사회복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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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청소년복지 전망 사회복지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김영모 외(1991), 청소년정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문화체육부(1996),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백서.
이영숙 외2인(1993),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1993),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 출판부.
이용교(1995), 한국청소년정책론, 인간과 복지.
이종복 외(1998), 현대청소년복지론, 양서원.
이태수 외(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연구, 인간과 복지.
청년사회복지사연대(1997), 복지대통령 만들기, 인간과 복지.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청소년복지론, 인간과 복지.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청소년인권보고서, 인간과 복지.
한국청소년학회 편(1999), 청소년학총론, 양서원.
Frost, Nick and Stein, Mike(1989), The Politics of Child Welfare -Inequality, Power and Change,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Jeffs, Tony and Smith, Mark(ed.)(1988), Welfare and Youth Work Practice,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White, R. D(1990), No Space of Their Own-Young people and social control in Austral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본문내용

이상씩 아동학대치료센터로 지정하여 피해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이용교, 1993: 248).
(3)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해치는 유해한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청소년의 복지를 실현시킬 수 없다. 공격성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과 성충동을 조장하는 폭력적이고 음란한 대중매체, 청소년에게 음주, 흡연, 성행위를 부추기는 유흥업소가 가정과 학교근처에 산재해 있다. 정부는 학교보건법, 풍속영업에 관한 규제 법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해서 유해한 업소의 출입, 유해매체의 이용 등을 통제하고자 하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 시설, 매체 등은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형태로 청소년들을 고객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음란비디오는 성인용이란 명목으로 생산되어 청소년에게 판매되거나 대여되고, 제작 자체가 불법인 음란물인 경우도 있다.
특히, 폭력성과 음란성이 있는 매체들이 비디오, 컴퓨터통신, 유선방송, 혹은 공중파방송을 통하여 유통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청소년과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에서 모니터와 불매운동 등으로 이러한 유해한 매체를 규제하는 사회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이나 조례등을 통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기는 담배자판기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한 부천시의 사례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환자에게 적당한 양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이 되거나 생활에 꼭 필요한 본드, 부탄가스 등 화학물질들이 청소년들에게 남용되는 것이 큰 문제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0일 이내에 남녀 고등학생들이 사용한 경험이 있는 약물들을 보면, 법적 제재가 없거나 미약한 술과 담배는 각각 40.6%, 20.5%이고, 사용경험율이 약간 높았던 약물은 각성제(2.8%), 수면제(2.4%) 등이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가스(0.8%)나 본드(0.7%)를 흡입하거나 대마초나 마약을 남용한 경우도 각각 0.3%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경구 외, 1994: 14-17).
유해한 물품과 매체의 사용과 시설의 이용은 습관화되고 때문에, 유해한 환경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중독된 아동과 청소년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요청된다. 청소년약물치료센터같은 시설이 시도단위에 1개소 이상씩 설치되거나 관련 전문의가 있는 공공병원을 치료센터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가 소극적인 대책이라고 볼 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은 적극적인 복지대책이다. 우리 나라 청소년에게는 놀이시간이 부족하고, 싼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 크게 부족하다. 정부는 시/군/구단위 청소년시설을 1992년 262개소에서 1997년 470개소로 늘렸지만, 청소년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시변두리에 입지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시설이 있어도 청소년의 이용시간대인 평일 저녁시간과 주말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라도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증설하고, 청소년전문가를 배치해서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체육시설과 생활용품을 싼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카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노동력의 보전
청소년중 학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근로청소년의 비율은 급속히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70년 28.1%에서 1995년 89.9%로 증가하였지만, 학생의 신분이면서 시간제로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일하는 수많은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이 미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여,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19세미만의 연소자는 술을 파는 일과 심야노동(22시~6시)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수많은 청소년이 단란주점 등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팔고, 매매춘에 관여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청소년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유흥업소 혹은 변태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청소년의 심야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며, 청소년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일거리를 많이 개발해서 소개하는 직업알선과 창업을 장려해야 한다.
Ⅷ.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1. 청소년 복지의 전망
1980년대중반까지 청소년복지는 아동복지의 하나로 다루어졌고, 관심영역도 청소년의 비행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제한되었다. 지난 10여년사이에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심화되었으며, 앞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청소년복지 관련 시민단체가 출현하면서 관심영역이 세분화될 것이다. 이미 청소년의 가출, 학교폭력, 인권문제 등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앞으로 부모가 있는 요보호아동의 양육, 학교사회사업, 청소년 실업 등이 관심을 받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은 관심영역별로 세분화된 학술단체가 연구를 주도하면서 더욱 증폭될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한국청소년학회의 창설(1991년)로 체계화되었고, 최근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등 전문 학술모임이 청소년복지 영역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 확충되면서 시설이용자의 욕구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넷째, 청소년복지가 일부 문제청소년이나 요보호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청소년의 학습과 생활로 확산될 것이다. 학생 봉사활동, 청소년 인권신장, 중등교육의 의무교육화, 학교급식의 확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강조 등은 전체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둘 것이다.
2. 청소년 복지의 과제
1) 거시적 과제
(1) 청소년복지의 정체성
청소년복지의 범위와 한계설정의 문제이다. 청소년 복지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청소년정책, 청소년활동, 청소년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다. 청소년 복지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 이를 통해서 청소년복지의 독자성을 탐색할 수 있지만, 협의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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