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및 남북경협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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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및 남북경협 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대내경제
북 평균연령, 아시아 최저
10월 23일 ｢연합뉴스｣는 23일 UN과 통계청,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5∼2010년 북한의 평균수명은 64.5세로 남자는 61.7세, 여자는 67.5세로 파악됐으며 이는 이라크의 61.0세(남 59.5세, 여 62.5세)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 이에 대해 북한은 식량난과 의료․보건 체계 미흡, 이라크는 전쟁 등으로 평균수명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
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개선됐으나 수출기업, 군수공장 근로자와 다른 분야 근로자간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도 평균수명을 낮춘 요인”이라고 밝힘. 이 관계자는“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 주민들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빈부격차(식량부문)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힘. 한편 아시아에서 평균수명이 북한 다음으로 낮은 나라는 방글라데시(64.8세), 인도(64.9세), 몽골(65.9세), 인도네시아(68.7세) 등이다. 평균수명이 높은 나라는 일본(82.8세), 홍콩(82.2세), 이스라엘(80.6세), 싱가포르(79.4세) 등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10.23).
한국은행, ‘북 수입 30% 감소시 성장률 0.74%p 하락’ 추정 10월 23일 ｢연합뉴스｣는 한국은행이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 조치 등으로 인해 북한의 수입이 30% 감소할 경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0.7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 한은은 북한의 무역규모가 50%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은 5.49%p하락하고, 70%가 감소하면 8.25%p 하락할 것으로 추정(｢연합뉴스｣, 10.23).
외신, “북, 올 겨울은 버틸 수 있을 것”
10월 23일 ｢연합뉴스｣는 23일 ｢유에스에이 투데이지｣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이 비축해둔 외부원조 물자와 2002년 이래 진행해온 시장개혁, 경제호전 등 요인으로 인해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한동안은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 이 신문은 북한의 고립과 비밀주의 때문에 북한 경제가 붕괴할 것이냐 버틸 수 있을 것이냐는 판단은 누구에게나 추측의 영역이라고 전제하고 일부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최소한 이번 겨울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 세계식량계획
(WFP)의 장 피에르 드마르제리 북한 담당관은 북한 경제가 최근 수년간 호전됐기 때문에 제재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고 이 신문은 밝힘. 그는 제재 때문에 북한의 현금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시장개혁과 잉여 외환자금, 원조식량과 연료의 비축분이 UN 제재의 충격에 완충 작용을 할 것이라고 전망.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도, 북한이 2005년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식량가운데 “50만~60만톤은 잉여분으로 대부분 창고에 비축된 것 같다”고 밝힘. 북한
의 올해 작황도 그런대로 좋고, 그에 앞서 2년간은 연속 풍작을 기록했었다고 그는 밝힘.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원은 올 상반기 중국의 대북 투자를 통해 북한에 유입된 수천만달러(millions of dollars)는 북한의 흡수 능력 이상이라고 말해 잉여 현금이 비축됐을 가능성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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