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독립독립방향

소개글

경찰수사권독립독립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찰수사권 독립문의와 논의 1

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논의 핵심 3

Ⅲ. 검찰의 경찰수사권독립 반대의 입장 4
1.검사는 인권보장을 위한 법치국가적 통제장치 4
2. 강력한 경찰 수사권한에 대한 견제 및 남용 방지 필요 4
3. 사법경찰에 대한 행정경찰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 5

Ⅳ. 경찰의 수사권 독립반대의 반박근거 5

Ⅴ. 경찰수사권 독립 방안 6
1.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6
2. 독일의 수사체계 도입방안 7
3. 검찰과 경찰의 사건 2분화 방향 7
4. 경찰의 수사권 우위 확보 방안 7

Ⅵ.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 수사권 독립방안 7

본문내용

단계에 있다.
수사경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죄종별 수사팀제 및 수사 경과 제를 도입하여 수사 부서로서 경력을 우대하고 변호사자격증 조지자 범죄프로파일링 전문수사관 변사조사관 특채 등 전문수사관 특채 등 전문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해나갈 계획이 있다.
과학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금년부터 경찰청에 범죄 정보 분석 및 수법공조관리 등 수사지원기능을 통합한 ‘과학수사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발생 초기부터 효율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수사기법 개발, 첨단장비 확충 등 물적 장비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향후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한 행사에 대비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Ⅴ. 경찰수사권 독립 방안
경찰수사 독립을 두고 검·경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크게 4가지 방안으로 좁혀진 상태이다.
1.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일본의 제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경찰에 독립적인 1차적 수사권을 검찰에 2차적 보충적 수사권과 공소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간의 관계를 상호 대등하게 하고 협력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수사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을 분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 195조와 196조가 개정되어야 한다.
2. 독일의 수사체계 도입 방안
독일의 경우 검찰에 수사조직이 거의 없어 경찰과 동료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검사와 경찰과의 관계가 상명하복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사범 테러범 치 정치범 등의 주요수사는 검사가 담당하고 기타 사건을 경찰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3. 공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하고 일반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방안
4.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의 개시·실행 및 종결 권을 인정하고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권만을 담당케 하는 방안
Ⅵ.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 수사권 독립방안
우리나라와 같이 수사의 개시 진행 및 종결의 전 단계에 걸쳐 그리고 전체사건에 걸쳐 검사의 포괄적인 수사지휘를 인정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시대적 상황이나 위에서 살펴본 각 나라별 현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인가를 생각할 때 경찰의 수사권 조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어떤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195조 196조와 같은 주요한 갈등을 빚는 사안이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열쇠가 되는 이런 사안이 막강한 경찰과 검찰이라는 두 권력기관의 힘겨루기로 결론이 나서는 안 될 일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조정가능성이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거나 당장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서두르기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경찰에 수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본다.

키워드

경찰,   인권,   수사권,   수사권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