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찬반의견

소개글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찬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가 무산된 이유

2. 장애인 LPG 차량지원 ‘유지냐, 폐지냐’ 찬반논란
1)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반대
2) 고경화 한나라당 - 찬성
3) 공계진 민주노동당 - 찬성
4) 김현욱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찬성
5) 강민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찬성
6) 강완구 기획예산처 복지전략팀장 - 반대
7)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반대
8) 하상대 특수학교 교사 - 찬성
9) 이찬우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장 - 반대
10) 김강립 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 - 반대

본문내용

행장애인 5명 가운데 1명만 장애인 엘피지 차량의 혜택을 보고 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그만큼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함이 있는 것이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보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당초 목적에도 장애인4명 가운데1명, 보행장애인 5명 가운데 1명, 소득분포별로 봤을 때 저소득층보다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간접적 소득보장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조화돼있고 나머지는 배제돼있다. 재원활용 측면에서도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에 회의적이다. 개선의 원칙은 세웠다. 엘피지 지원제도 개선이 전체적인 장애인 복지의 감소나 후퇴로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정책적 우위는 소득보장에 둬야 한다. 비장애인가구 소득 대비 장애인가구 소득이 52%에 못미치는 등 장애인 가운데 절대적 빈곤층, 저소득계층이 많다. 차상위 가구 등에 현금보장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 위주와 가장 취약한 17세 이하 장애아동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더 많은 수의 장애인이 수당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금액도 현재보다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다. 이동편의에 관해선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된 평가단도 구성할 것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 등 총체적 서비스, 체계적 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내년부터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엘피지 문제로 겪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바람직한 방향 개선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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