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육정책 및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외국의 보육정책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스웨덴의 보육정책 및 문제점과 대책
1. 스웨덴의 보육정책
2. 스웨덴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3. 스웨덴의 보육정책의 대책

Ⅱ. 프랑스의 보육정책 및 문제점과 대책
1. 프랑스의 보육정책
2. 프랑스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3. 프랑스의 보육정책의 대책

Ⅲ. 독일의 보육정책 및 문제점과 대책
1. 독일의 보육정책
2. 독일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3. 독일의 보육정책의 대책

Ⅳ. 미국의 보육정책 및 문제점과 대책
1. 미국의 보육정책
2. 미국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3. 미국의 보육정책의 대책

Ⅴ. 일본의 보육정책 및 문제점과 대책
1. 일본의 보육정책
2. 일본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3. 일본의 보육정책의 대책

본문내용

그밖에 최근에는 여성단체 및 노동성이 주축이 된 공공성을 띤 재택 및 방문보육이 있다. 방문보육은 가정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가 보육이 필요한 사람들과 유급자원봉사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네트워크로 비용이 베이비 시터 요금의 30-50%정도에 해당되며, 사고에 대한 보험도 전액 정부와 구청이 반씩 분담해서 가입해주고, 구청이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자질부분의 약점도 보완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보육은 국가차원의 정책이 아닌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자발적 주민운동으로 학동보육이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자체 중심으로 만들어진 ‘아동관’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시설은 학동보육, 아동관, 아동육성클럽의 세 가지로 크게 나뉘며 대상연령은 대부분 초등학교 1-3학년이다.
2. 일본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보육료는 전통적으로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보육소 입소시 첨부한 서류에 나타난 전년도의 세대별 소득세 과세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육료를 부담케 하는 세액전환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일반화, 보육소 사용의 일반화 및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공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1997년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책정하던 것을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정한다고 개정하고,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이 비용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서서히 균등화 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있다. 단, 저소득층의 급격한 부담변화를 피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는 1987년부터 간소화하여 시행되어오던 10등급 분류방식을 7등급으로 구분을 간소화 하고, 보육단가에 있어서도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차이를 둔다는 차원에서 3세 미만아를 0세와 1,2세아로 구분하여 책정하였다. 1999년도 일본 정부자료에 의하면 아동보육재정의 정부부담율은 53.4%이고, 부호자 부담율은 46.6%를 차지하며, 정부부담율 분담방식은 1/2은 국고지원, 나머지 1/2은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각각 반씩 부담한다.
3. 일본의 보육정책의 대책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된 체제로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시대적인 변화에 융통성있게 대처하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적인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립보육시설도 50%이상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공보육수준보다는 많이 앞서고 있다. 또한 1965년 이후 소규모보육시설 설치 및 영아를 위한 특별보육정책, 장애아보육제도 등을 마련하여 지금 영아와 장애아보육문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우리와 비교할 때 사회변화에 봉다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육자가 보육료를 부담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징수하는 방법을 적용해오던 것을 소득이 아닌 아동의 연령에 따라 책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획일적인 방식에 의해 보육비를 보조하는데 대한 비판으로 차등보육료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육료 책정방식의 변화에 대한 배경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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