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의 인권실태와 현황 발전방안연구-[Is It a Choice? - 동성애에 관한 300가지 질문]

소개글

동성애자의 인권실태와 현황 발전방안연구-[Is It a Choice? - 동성애에 관한 300가지 질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책구성1
1. 책 소개1
2.저자 및 역자 소개1
3. 책 내용 및 구성2

Ⅱ.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동성애자의 모습3
1. 미디어 속 동성애자2
2. 한국의 예4

Ⅲ. 현실 속 동성애자4
동성애자 인터뷰-(영상)4

Ⅳ. 동성애자 인권단체4
1. 동성애자 인권단체 소개4
1)주요단체4
2)기타단체 5
2. 동성애자 인권연대 전화인터뷰(녹취)6

Ⅴ. 국외 법 및 차별실태7
1.법관련 실태 7
2.정책사례8

Ⅵ. 국내 법 및 차별실태9

Ⅶ. 마치면서12

Ⅷ.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정신병원 이송 및 가족 통보 금지 또는 제한 규정
- 군형법 92조 개정 및 남성 간 성폭행에 대한 처벌 기준 개선
3. 형사절차상에서의 차별
1) 사례
- 접근성 원천 봉쇄의 문제
- 성적소수자 차별적 언행
- 성 정체성을 매개로 한 수사 과정 상의 불이익
- 구금 시의 문제
- 게이에 대한 함정 수사
-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
2) 대안
- 인권 침해 사안으로써의 문제화
- 정확한 실태 조사
- 공정한 수사의 지평 확장에 대한 목적 의식
- ‘검찰청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적용 폭 확대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적용 폭 확대
- ‘청문 감사관’ 제도의 내실화
- 대검찰청 산하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 개선위원회’의 역할 강화
- 인권 교육
- 인권 침해적 환경에 대한 감사 강화
4. 상담기관의 차별
1) 사례
- 동성애를 부정하는 상담
- 내담자에게 왜곡된 정보 전달
- 이성애자가 ‘정상’이자 ‘순리’라고 설파
2) 대안
상담원 양성과정에 성정체성 교육 필수 포함
5. 매체심의 규정상의 차별
1) 심의 기준상의 차별 현황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규정의 삭제와 청소년 유해성 및 음란성 판단과 관련한 기타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규정의 존재
- 동성애 관련 심의 기준 및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 (ex;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 삭제)
2) 언론과 방송에서의 차별
(1) 사례
- 허위 기사 작성
- 왜곡된 정보 전달
- 성적소수자 아웃팅
- 성적소수자의 존재 희화화
- 동성애의 유해성에 대해 찬반 논쟁
- 성적소수자 인권에 대한 무관심
- 차별을 정당화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
(2) 차별 시정
- 언론 및 방송에 대한 성적 소수자 인권 침해 관련 모니터링
- 언론사, 방송사 측에 차별 시정 권고
- 성적 소수자 관련 언론보도 지침서 제작 및 배포
-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의 언론인 교육 실시
6. 가족구성권에서의 차별
1) 쟁점
- 헌법 제 36조 1항 해석 여부
- 민법에서의 혼인과 가족의 정의
- 입양법에서의 양친이 될 자격
2) 대안
- 가족구성권 확대의 필요성 인식
- 차별 해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의지
- 장, 단기적 안목의 친성적소수자적 정책 확산
- 성적소수자인권실태조사위원회 설치
-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별 금지법 제정
- 기존 법률 내의 배우자 권리를 개별 법 조항에서 확대 해석
- 정서적, 경제적 동거 커플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
- 결혼 제도의 완전 개방
7. 교육 상 차별
1) 실태
- ‘왜곡된 성’으로 간주
- 성적소수자의 존재를 무시
- 이성애적 가족 질서를 기본으로 함
2) 대안
- 현행 교과서의 간접차별 시정 개편
- 성교육 교과서 개편 및 성교육 실시
- 교사 지침서 개편 및 교사 교육
- 인권 교과서 및 교과 신설
- 성적소수자 인권교육의 의무화
- 미션스쿨에서의 성적소수자 차별 금지
- 성정체성 관련 상담창구 마련
- 대안교육의 장 마련
8. 직장에서의 차별
1) 대안
- 모집, 채용 단계에서의 차별 실태 조사 및 시정 조치
- 성적소수자 차별 금지법 제정 및 적용
- 혐오범죄로 가중 처벌
- 회사의 고용정책에서 성적소수자 차별예방 기준 마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 동성 간 성희롱 포함
- 성적소수자 고용평등을 위한 기구 설치
9. 시민사회
1) 성적소수자 인권 운동의 실태
- 인력 부족
- 재정난
- 아웃팅 위협과 활동의 제약
2) 문제점
- 단체설립 요건, 정부의 지원 요건
- 전문가의 기준
- 실명 요구 등의 관례
3) 대안
- 정부 각 부처에서 성적소수자 인권계획 수립
- 성적 소수자 인권과 복지 관련 예산 책정
- 각 인권 및 복지재단에 성적소수자 분야 편성 권고
- 성적소수자 전문상담소 필요
- 성적소수자 청소년 쉼터 필요
- 인권활동가 및 전문상담원 양성
Ⅷ.마치면서
에릭 마커스의 말처럼 이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란 없다. 사람들은 섣부른 편견으로 그저 하나가 다를 뿐이라는 것에 너무 많은 짐을 짊어 주었다. 이성이 감정에 앞선다는 현대에도 우리의 일상적이고도 세부적인 분야에 걸쳐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은 여전하다. 우리는 동성애에 관해 넘겨짚던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깨달은 바가 크다. 이제 'Is it a choice?' 라는 질문에 확실히 'no!' 라는 대답을 내릴 수 있다. 우리가 이성애를 일부러 택한 것이 아니 듯 그들도 일부러 동성애를 택한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시민일 뿐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닌 누구나 받고 있는 보편적인 것들이다. 우리는 자신부터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고 소수인권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Ⅸ. 참고자료
◇참고 문헌
에릭마커스 2000『컴투게더』, 박영률 출판사
주성원 2004/2/16 동아일보
서진석 2006/1/2 오마이뉴스
◇한국 사이트
국가 청소년 위원회 www.youth.go.kr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친구사이, 남성 동성애자 인권 운동 모임 www.chingusai.net
끼리끼리, 한국레즈비언 상담소 www.lsangdam.org
동성애자를 위한 웹진 eBuddy www.buddy79.com
동성애자 인권연대 www.outpridekorea.com
컴투게더,연세대 동성애자모임 www.queeryonsei.net
큐이즈, 서울대 모임 www.sunmaum.org
사람과 사람, 고려대 모임 www.queerkorea.org
이반시티 www.ivancity.com
TGNet,레즈비언을 위한 공간 tgnet.co.kr
오렌지동 Orangeiban cafe.daum.net/orangeiban
동이슬 cafe.daum.net/umayo
◇외국 사이트
게이psychotherapy www.gaypsychotherapy.com
동성애자부모,친구,가족 www.pflag.org
미국게이&레즈비언 www.ngltf.org
미국정신의학회APA www.psych.org
퀴어전자도서관 www.qrd.org
동성애 GLBT www.sws.soton.ac.uk
청년동성애 www.youth.or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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