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D]빈곤의 기준에 따른 논의정리와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에 대한 견해

소개글

[한국사회문제D]빈곤의 기준에 따른 논의정리와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빈곤의 기준을 둘러싼 논의 정리
1. 빈곤의 개념과 정의
2. 빈곤의 기준에 따른 분류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비교
4) 주관적 빈곤
5) 정책적 빈곤
6) 빈곤문화론
3. 빈곤도의 측정
4. 국제사회에서의 빈곤문제의 이슈화
1) 과정
2) 국제사회의 빈곤문제의 비전과 목표; 새천년개발목표(MDGs)
5. 빈곤대책

Ⅲ.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

Ⅳ.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계비의 정체 : 지난 2월 통계청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이 7.66배로 2006년(7.64배)에 이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결과이다. 또한 지니계수도 0.352로 전년보다 0.001 높아져 관련 통계 작성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 2006년 5분위 가구의 소득은 중간소득층인 3분위 가구의 2.39배로 이 역시 2003년 이후 5년 연속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구 상대빈곤율은 관련 통계가 나온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007년 도시가구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6.42%에 이르렀다 절대빈곤율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 비율, 상대빈곤율은 중위가구(전체 가구 소득에서 중간층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 비율을 의미한다
.
* 최저생계비 관련 현황 :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8일 결정, 발표한 2009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월 49만1천원, 2인 가구 83만6천원, 4인 가구 132만7천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6.0%, 6.6%, 4.8%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번 계측을 실시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비계측년도에는 물가인상률 3%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는 비계측년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가 대폭 인상되었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 하지만 현금급여 수준으로 따지면 4인가구의 경우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1인가구의 경우 30만원 수준이다. 실제 액수를 따지면 3% 수준의 인상에 불과한 것이다.
* 최저임금 현황 :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을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2,000원)으로 확정고시되었다. 이는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인데 전체 노동자의 13% 정도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8년 3월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는 19년 1전체 .1%)로 집계되었는데,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1전4.4%)에서 2006년 8월 14정도가(9.4%), 2007년 8월 18넹 1전체달하9%)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미달자는 5만 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위의 정리에서 보이듯이, 고용의 불안정성, 임금 격차 분배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도입한 정책(비정규보호법안)이나 기존의 제도들(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등)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방지책으로서의 기능조차 수행하고 있지 못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고용문제의 경우 위 결과를 보자면, 비정규보호법안의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기간제 계약을 호출근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거나,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자본은 비정규직보호법 등을 계기로 기존 비정규직을 간접고용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경우도 법정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수는 그 이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가내노동자(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자(자영업 부분에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과 노점과 같은 생계형 자영자들)들이 정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노동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불안정 노동의 확대 경향, 특히 확대되는 저임금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매우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구조적인 문제라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비정규직 중 80%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은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용과 임금은 매우 탄력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의 상황이 단적으로 그러한데,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최근 중소제조업의 가동률 수준은 작년 2월 이후 최초로 70% 이하로 떨어졌고, 고용축소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제조업체의 52.4%가 중단기적으로 직원을 늘릴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저생계비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빈곤의 규모를 결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각종 임금보조 및 소득보장, 그리고 각종 사회서비스의 지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는 사회적으로는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로 나타나는데, 특히 고소득자와 중간소득자의 격차가 나날이 확대되는 것은 고소득자들로 부가 집중되는 식으로 분배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임금 격차의 확대 뿐 아니라 비임금, 특히 주식투자, 각종 사보험 등 금융적 수단을 통한 확보되는 소득의 규모와 비중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해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 민중, 빈민들의 임금과 소득, 생존에 까지도 금융화된 세계경제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려운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위와 같은 현실에 정확히 역행하는 방향이다. 특히 이른바 ‘능동적 복지’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사회정책은 빈곤층의 생존의 수준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를 경유한 이른바 ‘사회투자국가’의 핵심은 복지의 투자적 성격을 강화하며,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은 현상유지하거나 축소하는 가운데 아동, 여며, 청년,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인적자본으로 간주하여 이들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 알자리 강제 등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자활)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였는데, 복지에 대한 권리보다는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영미식 근로연계복지의 한국적 판본이라는 해석이라는 주장이 한편이 존재했다. 즉,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의 자격기준을 엄격화하여 였는적으로는 그를 축소하고 노동력에 대한 투자 정책,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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