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분석][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예비타당성조사의 요소와 예비타당성분석의 절차,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의점 및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선방향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예비타당성분석][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예비타당성조사의 요소와 예비타당성분석의 절차,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의점 및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선방향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Ⅲ. 예비타당성조사의 요소
1. 아이템경쟁력
2. 사업채산성의 분석
3. 단계별 투자규모 예측
4. 투자타당성 분석

Ⅳ. 예비타당성분석의 절차
1. 시장분석
2. 점포분석
3. 기술성분석
4. 재무분석(경제성분석)
5. 손익분기점분석
1) 손익분기점의 개념
2) 산출방법

Ⅴ.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의점

Ⅵ.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선방향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를 보다 형식을 갖추어서 운영하고,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를 공론화시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팀과 사업수행의 이해당사자,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그룹간의 공개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서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에서 최선의 결론을 모색하는 형태로 동 위원회가 조직화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B/C비율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접근과 주의가 요망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용-편익 분석 결과 계산되는 B/C비율은 사업의 실질적(real)인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의 비율로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도 비록 개략적인 방법에 의존하기는 하나 조사대상사업의 B/C비율을 계산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계량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서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예비타당성조사는 처음부터 B/C분석 등 경제성 분석을 시간예산 등의 제약을 고려해서 개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정한 제도이다. B/C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 이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B/C분석의 근본적 한계로서 비용과 편익, 특히 편익의 산정시 여러 가지 간접적무형적 편익이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무리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효과들을 과대측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적정한 측정방법이 발견되면 이 효과들이 측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 편익의 측정범위의 한계를 고려할 때 B/C비율 1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편익의 범위가 확장되거나 계량화의 방법론이 보다 발전되면서 B/C비율이 1이하에서 1이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은 부문별로 표준화된 작업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때 서로 다른 사업부문간에는 당연히 다른 지침이 적용되므로 서로 다른 분야의 사업에 대한 B/C비율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비교적 구체적 지침의 작성이 가능한 도로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분석지침을 적용한 후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B/C비율의 상대적 크기로서 판단해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나, 서로 다른 분석방법이 적용되는 도로사업, 항만사업, 단지조성사업, 그리고 공원사업 등의 B/C비율을 상호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특히 문화적 가치를 위한 공원개발사업 등의 경우 계량화가 거의 불가능한 여러 가지 간접적무형적 가치의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B/C분석은 효율성에 대한 평가지표이며, 분배나 형평성 측면은 거의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형 공공투자와 같은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효율성만을 고려할 수는 없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표방하는 정책적 평가에는 효율성 측면은 물론이고 지역균형개발, 분배의 개선, 삶의 질, 환경에 대한 영향, 문화적 가치, 사업 이해당사자의 입장 등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포함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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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헌(1993), 공급측면 산업연관모형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분석, RIST 연구논문집
정승화(2000), 벤처 창업론, 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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