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英國의 社會福祉 發達史
1) 英國의 초기 자선사업
2) 救貧法 시대
(1) 1601년 엘리자베스의 구빈 법
(2) 1662년 정주법
(3) 1722년 작업장법
(4) 1782년 길버트법
(5) 1795년 스핀햄랜드 법
3) 新 救貧法과 공장입법
(1) 1833년 공장입법
(2) 1834년 개정 구빈법
4) 사회개량운동
(1) 사회개량운동
(2) COS와 Settlement Work
(3) 사회조사
5) 다수파와 소수파 보고서
6) 베버리지 보고서
7) 대처리즘
2. 美國의 社會福祉 發達史
1)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
2) 남북전쟁 및 그 이후 1860~1900
3) 진보주의 시대 1900~1928
4)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5) 신연방주의와 복지개혁
3. 日本의 社會福祉 發達史
1) 제 2차 대전 이전 생활보장체계
2) 미군정기 사회복지사업의 형성기
3) 고도 경제 성장기의 사회복지
4) 80년대 이후의 복지개혁
4. 韓國의 社會福祉 發達史
1) 삼국 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 시대
5)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제도
6) 군사정부의 사회복지사업
7) 문민정부와 신 자유주의 정책
1) 英國의 초기 자선사업
2) 救貧法 시대
(1) 1601년 엘리자베스의 구빈 법
(2) 1662년 정주법
(3) 1722년 작업장법
(4) 1782년 길버트법
(5) 1795년 스핀햄랜드 법
3) 新 救貧法과 공장입법
(1) 1833년 공장입법
(2) 1834년 개정 구빈법
4) 사회개량운동
(1) 사회개량운동
(2) COS와 Settlement Work
(3) 사회조사
5) 다수파와 소수파 보고서
6) 베버리지 보고서
7) 대처리즘
2. 美國의 社會福祉 發達史
1)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
2) 남북전쟁 및 그 이후 1860~1900
3) 진보주의 시대 1900~1928
4)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5) 신연방주의와 복지개혁
3. 日本의 社會福祉 發達史
1) 제 2차 대전 이전 생활보장체계
2) 미군정기 사회복지사업의 형성기
3) 고도 경제 성장기의 사회복지
4) 80년대 이후의 복지개혁
4. 韓國의 社會福祉 發達史
1) 삼국 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 시대
5)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제도
6) 군사정부의 사회복지사업
7) 문민정부와 신 자유주의 정책
본문내용
적으로 빈곤정책의 빈민의 기본적 욕구해결에 치중하기보다는 식민지 지배질서의 안정에 주안을 둔, 다분히 정치적 성향이 강하였다.
재해의 피해자나 무 노동력자의 구호사업과 농촌빈민의 갱생사업, 화전민대책사업, 토착민대책사업, 직업소개사업 등이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이 행한 구호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1944년에 행한 것은 조선 구호령이다. 이것은 근대적인 공적부조제도인데 일제가 10년 전에 사용한 구호법이었다.
이와 같이 식민지 시대 사회정책은 당시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식민 통치의 필요성과 질서유지를 위한 구빈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5)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제도
구호행정의 법적, 제도적 근거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일제시대의 것을 계승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군정하의 법령과 필요한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구호사업으로는 시설구호, 공공구호, 응급구호, 이재민 구호 등이 있었고 귀환전재민과 월남피난민의 수용구호사업과 주택구호사업, 실업구호 사업 등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일데 잔존이 갈린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긍정적으로 풀지 못했다.
이런 외원 단체는 1960년대 주된 역할을 해 오다가 1960년대 초 국가의 책임에 의한 자주적인 사회복지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외원은 점차 감소,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를 고비로 하여 주요한 외원은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6) 군사정부의 사회복지사업
(1) 박정희 정권
선 경제 성장, 후 분배경제 정책을 강조하였으며 이 때 사회복지관계법률이 무더기로 입법화되었으나 사회 경제적 상황이나 정부의 재정 능력 부족으로 실제로 수행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는 민심의 안정을 얻어 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얻고자 하는 방편으로 행하여졌다.
(2) 전두환 정권
복지국가 건설을 지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영세민 대책을 중시하였으며 이때 한국형 복지 모형론이 등장하였다. 한국형 복지모형은 국가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자조와 재활을 강조하고 자원봉사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시설수용보호의 복지시설에서 벗어나 지역복지와 재가복지를 강조하여 많은 사회복지관들이 증설되었고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도 역시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시키려는 목적이 더 강하였다.
(3) 노태우 정권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빈부격차와 지역감정의 해소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 시기에 재가복지 봉사제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88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확대되었고 탁아사업도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다.
7) 문민정부와 신 자유주의 정책
(1) 김영삼 정권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책기조를 1993년 신 경제 5개년 계획으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치중하기 보다 기존제도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복지시책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복지중진과 경제사회발전이 조화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 이 시기에는 국가부분의 사회복지가 후퇴하였고 또 복지 다원론이 등장하여 사회복지 재정이 감소되었다.
(2) 김대중 정권
생산적 복지가 국민정부의 국정이념이다. 정책목표는 구호 위주에서 생산적인 보건복지 행정으로 전환하여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꾀하여 복지국가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IMF로 실업관련 저소득 대책이 마련되었고, 제 1차 사회보장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해주었다.
특히 여성부를 만들어 여성복지에 역점을 두었다.
재해의 피해자나 무 노동력자의 구호사업과 농촌빈민의 갱생사업, 화전민대책사업, 토착민대책사업, 직업소개사업 등이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이 행한 구호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1944년에 행한 것은 조선 구호령이다. 이것은 근대적인 공적부조제도인데 일제가 10년 전에 사용한 구호법이었다.
이와 같이 식민지 시대 사회정책은 당시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식민 통치의 필요성과 질서유지를 위한 구빈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5)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제도
구호행정의 법적, 제도적 근거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일제시대의 것을 계승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군정하의 법령과 필요한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구호사업으로는 시설구호, 공공구호, 응급구호, 이재민 구호 등이 있었고 귀환전재민과 월남피난민의 수용구호사업과 주택구호사업, 실업구호 사업 등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일데 잔존이 갈린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긍정적으로 풀지 못했다.
이런 외원 단체는 1960년대 주된 역할을 해 오다가 1960년대 초 국가의 책임에 의한 자주적인 사회복지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외원은 점차 감소,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를 고비로 하여 주요한 외원은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6) 군사정부의 사회복지사업
(1) 박정희 정권
선 경제 성장, 후 분배경제 정책을 강조하였으며 이 때 사회복지관계법률이 무더기로 입법화되었으나 사회 경제적 상황이나 정부의 재정 능력 부족으로 실제로 수행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는 민심의 안정을 얻어 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얻고자 하는 방편으로 행하여졌다.
(2) 전두환 정권
복지국가 건설을 지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영세민 대책을 중시하였으며 이때 한국형 복지 모형론이 등장하였다. 한국형 복지모형은 국가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자조와 재활을 강조하고 자원봉사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시설수용보호의 복지시설에서 벗어나 지역복지와 재가복지를 강조하여 많은 사회복지관들이 증설되었고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도 역시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시키려는 목적이 더 강하였다.
(3) 노태우 정권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빈부격차와 지역감정의 해소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 시기에 재가복지 봉사제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88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확대되었고 탁아사업도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다.
7) 문민정부와 신 자유주의 정책
(1) 김영삼 정권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책기조를 1993년 신 경제 5개년 계획으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치중하기 보다 기존제도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복지시책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복지중진과 경제사회발전이 조화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 이 시기에는 국가부분의 사회복지가 후퇴하였고 또 복지 다원론이 등장하여 사회복지 재정이 감소되었다.
(2) 김대중 정권
생산적 복지가 국민정부의 국정이념이다. 정책목표는 구호 위주에서 생산적인 보건복지 행정으로 전환하여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꾀하여 복지국가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IMF로 실업관련 저소득 대책이 마련되었고, 제 1차 사회보장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해주었다.
특히 여성부를 만들어 여성복지에 역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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