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소개글

시장실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 About 시장실패
 1. 정의
 2. 시장실패의 배경
 3. 시장실패 원인
 4. 시장실패가 끼친 영향
 5. 결과/대책

3> 시장실패가 행정학/정부학 에 끼친 영향

4> 작은정부 형태에서 현재 정부가 배워야 할 점
 
5> 주제 관련 최근 뉴스 동영상

6> 시장실패를 다룬 공무원 시험 기출 문제

7> 종합 정리

본문내용

이나 하는 일이 많아지면 국민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규모를 세금 부담의 다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작은 정부론은 감세를 주장한다. 세금이 많으면 시장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세금을 줄이자면 정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조세정책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세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금의 사용 경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③ 작은정부는 정경 유착을 근절할 수 있다.
정부가 앞장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외자를 유치하여 관치금융을 통해 배분하고 강력한 산업정책을 구사하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정경유착의 구조화를 불러왔다.
민주화의 진전은 부정부패와 비리를 줄이는 순기능을 하지만, 각종 불필요한 규제와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가 큰 규모로 존재하는 한 정경유착은 뿌리 뽑을 수 없다.
권력자가 원하는 만큼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운털이 박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황금알을 낳는 신규사업에도 참여하기 힘들게 된다.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검찰수사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권력의 비호를 받지 못하는 기업은 잘 나가기 힘들다는 인식과 판단이 ‘울며 겨자 먹기’식 정치자금 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
5> 주제 관련 최근 뉴스 동영상
① 朴 대표 “‘감세·작은 정부’ 놓고 국민 선택 받자” [KBS TV 2006-01-26 22:0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6&article_id=0000045131§ion_id=100&menu_id=100
② 청와대, "박 대표 감세주장 선동적" [YTN TV 2006-01-27 20:44]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2&article_id=0000106469§ion_id=115&menu_id=115
6> ‘시장실패’를 다룬 공무원 시험 기출 문제
1.다음 중 시장실패의 요인이 아닌 것은? -2003 강원9급
① 공공재의 존재 ② 무임승차성
③ 정보의 불완전성 해소(0) ④ 외부효과의 발생
2.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근거가 아닌 것은? -2003 전남9급
① 불완전한 정보 ② 공공재의 비경합성,비배제성
③ 능률의 제고(0) ④ 배분적 형평성의 확보
3.시장실패의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00 서울9급
①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0) ② 소득의 불평등 증가
③ 인플레이션 발생 ④ 실업의 증가
⑤ 정보의 비대칭성
7> 종합 정리 - About 시장실패
① 정의: 시장의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이 자동 조절되는 시장체제가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거나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몫을 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기구가 제 몫을 다 하지 못했다는 관념
② 배경: 19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
③ 원인: 불완전한 경쟁구조, 공공재의 비경쟁성, 외부성의 발생, 불확실한 정보
④ 영향: 외부효과, 공공재 부족, 독과점 현상, 위법적 상행위, 불완전한 시장, 불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
⑤ 대책: 정부의 역할강조(외부효과 발생에 관여, 부족한 공공재 생산, 소득의 불평등 시정노력), 시민운동을 통한 시장실패보완
시장실패가 행정학/정부학 에 끼친 영향
정부의 거대화 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 계기
‘큰정부’ 개념의 조직 구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을 위한 활발한 연구
작은정부 형태에서 현재 정부가 배워야 할 점
기업이 자유시장에서 성장 이룩
정부 구조를 유지하는데 쓰이는 세금감축
작은정부는 정경 유착을 근절

키워드

시장실패,   거버넌스,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