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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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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학원, 과외)의 비용
1. 사교육을 받은 초등학생 자녀의 수
2. 초등학생들의 사교육비
3. 사교육비의 부담 정도
4. 소득에 대한 사교육비의 비율
5.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부업 경험 여부

Ⅲ. 사교육(학원, 과외)의 시장

Ⅳ. 사교육(학원, 과외)의 실태

Ⅴ. 사교육(학원, 과외)의 문제점
1. 교육적 측면의 문제
2. 경제적 측면의 문제
3. 사회적 측면의 문제

Ⅵ. 사교육(학원, 과외)문제의 극복 사례
1.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이동수업 우수사례
2.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수준별수업 우수사례
1) 기본 방침
2) 추진 계획

Ⅶ. 사교육(학원, 과외)문제의 개선 이론
1. 공교육 여건 개선론
2. 공교육 민영화론
3. 사회․문화 풍토론

Ⅷ. 사교육(학원, 과외)문제의 해결 방안
1. 학부모의 자녀교육관 바로 잡기
2. 대학입시제도의 근원적 개선
3. 진로교육강화
4. 학교교육의 수월성 제고
5.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6. 교육소비자 활동 강화
7. 합법적 과외의 공신력 제고

Ⅸ. 사교육(학원, 과외)문제에 대한 제언
1.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
2. 필요 기준 공적 생산 서비스의 의의와 한계
3. 사적 생산의 존재 가치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교육도 서비스라는 관점을 고려할 때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그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도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기될 필요가 있다. 교육서비스의 국가 책임 주체의 문제와 교육 서비스의 생산성 사이에 존재하는 GAP은 여기서 발생한다.
2. 필요 기준 공적 생산 서비스의 의의와 한계
모든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으며 그러므로 국가적 책임이란 최소한의 책임이다. 나머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원리에 의한 재화의 생산과 분배로 해결되어야 마땅하다. 특별한 개별적 소비 요구는 그 소비자가 지불하는 적정한 가격에 의하여 새로운 사적 생산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교육서비스 생산과 분배의 중첩구조가 발생한다.
국가 책임하의 교육 서비스는 국가의 재원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으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조직된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적 요구는 사적 생산과 분배에 맡겨져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조직되고 가동된다. 전자는 공교육의 문제요, 후자는 사교육의 문제다. 어느 나라나 교육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공적 생산과 사적 생산 사이의 절충이 있으며 국가재원이 풍부할수록 공적 생산의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며, 국가재원이 취약할수록 사적 생산력에 의존하여 교육 소비가 이루어지거나 낮은 교육욕구 충족의 문제를 낳는다.
3. 사적 생산의 존재 가치
희소가치가 높고 공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사적 생산은 보호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사적 생산은 해당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자본주의 기업이 지니는 일반적인 위험부담을 지니며 그 과정에서도 생산에 이어 판매를 통한 이윤을 얻을 때 그것은 보장되고 떳떳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적 생산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교육에서의 사적 생산도 일반기업의 원리만큼 보호되고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가령 재수생을 위한 입시학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국가는 재수생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하여 투자할 만한 국가재원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자. 이런 경우 재수생이 많든 적든 자본투자의 리스크를 지고 대형 입시학원을 세워 전국적으로 재수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재수생 입시학원의 존재는 사적 생산의 영역으로 교육소비를 해결하는 경우다. 캐나다의 경우처럼 재수를 할 경우 도로 고3이 되어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하지 않는 한, 사적 생산에 의한 재수 소비의 해결은 당연한 사회현상이다. 이 경우 사기업에 대한 국가관리의 일반성이 적용될 것이다. 판매 가격을 시장에 맡겨 책정하게 하고, 일반적인 물가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인상폭에 대해 권장안을 내놓고, 독과점에 의한 폭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의 범위에서 제재를 가하면 된다. 면세혜택을 주지 않음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기업일반의 세금을 부과하여 공교육재정에 충당하면 된다. 심지어 국가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의 재수에 대하여 국가 재정 지원으로 일정 학생들의 재수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어야 한다. 재수도 일반적이지 않지만 하나의 특별한 교육소비 욕구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Ⅹ. 결론
교수-학습방법에서는 수업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교수-학습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창의성 신장시키는 교수방법의 정해(正解)는 없을 것이다. 교수방법에 관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좋은 교수방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열의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교사들이 고뇌하면서 독창적인 방법을 구안해야 할 것이다.
학교가 현재의 교육 외에 추가적인 교육적 필요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교육적 기능을 확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교육 문제와 관계없이도 학교가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수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방안이다. 게다가 과외수업과 학원 수강 등의 사교육 수요는 학교교육과 함수관계에 있다. 사교육의 필요는 학교교육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사교육 수요를 축소완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확장해서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현저한 능력차와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정규 교과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교과목의 보충심화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을 강제로 학교에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사와 시설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기업경영 차원에서 유능한 강사와 학부모 등의 자원인사를 활용하게 되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교 밖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교육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학교 내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영역들이다.
또한 대학입시가 존속하는 한 고교에서의 입시준비교육도 불가피하다. 입시준비에 부족한 현행 학교수업을 입시준비에 충분한 수업체제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대학진학을 위해 Sixth-form School이나 Lycee에 진학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수업 운영방안과 함께 수업시간의 적절성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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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화위원회, 과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86
이미삼, 학교 붕괴 현상의 실태 분석을 통한 교육 위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과학교육연구원 교육연구 논문, 2001
유윤하, 과외의 경제학, 교육개혁연구회(www.thinknet.or.kr/forumlist.htm), 발표자료, 2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1세기 학교교육 발전방향 모색,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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