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규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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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하여는, 스팸메일 발송자가 일시에 다수의 수신자에게 보내는 스팸메일을 송신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장애 초래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지장 초래를 이유로 그 메일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키워드

스팸메일,   Spam Mail,   규제,   규제방식,   미국,   유럽연합,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