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코즈 정리(Coase Theorem)에 관해 설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코즈 정리(Coase Theorem) 개념
2. 코즈 정리(Coase theorem)의 내용 및 적용사례
1) 내용
2) 거래비용의 요소
3) 거래비용의 수준과 적절한 법적 규칙
4) 코즈정리의 외부성에 대한 현대적 시각
5) 코즈정리의 적용사례를 통한 공장과 주민과의 관계 분석
6) 코즈정리의 적용사례를 통한 흉가문제 분석
4. 코즈 정리 (Coase Theorem)의 정책적 활용
5. 코즈 정리의 의의와 비판
6. 코즈의 주장정리 및 평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재산권 설정으로 쌍방 협상에 의해서 외부성을 내부화 할 수 있으나 환경오염과 같은 공적 외부성의 문제는 소유권의 설정이 어려워 해결이 쉽지 않다. 코즈의 주장을 정리하면, “개인 간의 거래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고 협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외부성에 관한 각 개인의 한계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 어느 경제주체에게 귀속되었는가에 상관없이 당사자간의 자발적 타협에 의한 자원 배분은 동일하며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코즈 정리는 코즈가 가정한 상황 이외에는 성립될 수 없다.
첫째, 협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이다. 외부성에 의한 피해액이나 이익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되며 협상당사자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나 하나쯤이야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무임승차하려는 당사자가 생겨 무임승차를 하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다른 당사자들이 부담하여 협상비용이 커지게 된다.
둘째, 협상 당사자의 판별이 어려울 경우이다. 특히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오염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불분명하며 스스로가 오염자이며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오염자라며, 피해자라며 협상에 나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
셋째, 위협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협상당사자가 생길 경우이다. 만약 오염행위의 책임이 오염자에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있어 오염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실제 오염자가 아닌 잠재적 오염자도 자신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협상당사자 분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상의 규모 결정도 어렵게 하여 거래비용을 높이는 상황이 초래된다.
넷째, 협상결과로 발생하는 소득재분배로 외부성에 대한 한계(비)효용이 변한다면 코즈 정리는 성립할 수 없다. 먼저, 소득재분배가 외부성에 관한 각 당사자들의 한계(비)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코즈 정리의 기본 가정에 위배되어 성립할 수 없다. 특히 현실적으로 소득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소득의 공정한 분배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코즈 정리는 효율적인 자원배분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성립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코즈 정리가 가정하는 상황은 비현실적이므로 코즈의 정리가 적용되는 상황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코즈 정리는 법적, 제도적 수단에 의해서 당사자간의 자발적 해결을 유도하여 내부화한다는 점에서, 외부성의 해결을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기업 통합, 조세부과, 시장개설을 한다는 Pigou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던 것과는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정리는 외부성의 문제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발점으로서 그 중요성이 평가되어진다.
Ⅲ. 결 론
Coase(1960)에 따르면 협상에 있어서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협상의 잠재적 이득(unexploited gains from bargaining)이 존재할 때마다 합리적 주체들은 자발적 협상을 통해 초기의 재산권 설정과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한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존재하면 사전적으로 평가된 협상의 이득이 사후적으로도 항상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 거래의 달성여부는 거래비용에 의존하게 된다. 완전정보 가정하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회적 원리를 적용할 수 있으면 거래비용보다 큰 잠재적 거래의 이득이 존재하여도 자발적인 협상을 통하여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이를 보이기 위해 한 개인의 권익권이 침해당했을 때 재산주의(property rules)와 책임주의(liability rules)의 두 가지 원리를 구분하여 Coase(1960)의 논의에 적용하였다. 결국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원리의 존재는 거래비용뿐만 아니라 조정(coordination)의 문제 또한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문헌
박세일(2000), 『법경제학』, 개정판, 박영사, 2000
박세일, 코즈의 정리의 법정책학적 의의‘ 2003
김옥암 ‘경제정책론’, 학문사, 1999
Cheung, Steven (1974), "A Theory of Price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17, pp.54-71.
Coase, Ronald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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