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빈곤]고령화사회의 노년층빈곤의 현황과 노년층빈곤문제를 해결할 적합한 방법(한국사회문제A형)

소개글

[노년층빈곤]고령화사회의 노년층빈곤의 현황과 노년층빈곤문제를 해결할 적합한 방법(한국사회문제A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과 노인
1) 빈곤의 정의
2) 노인의 정의
3) 빈곤노인의 정의
4) 빈곤노인의 특징
2. 노년층 빈곤의 현황
1) 노년층의 상대빈곤율
2) 노년층 소득불균형 현황
3. 노년층의 경제활동 현황
1)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2) 노인의 취업실태
4. 노인문제의 원인
1) 노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
2)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및 부양인구 감소
5. 노인문제의 유형
6. 노년층문제의 향후전망
7.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노인복지 재정 지원의 약화
3) 노인보호시설의 부족
4) 노인여가프로그램의 부족
8.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9. 노년층빈곤의 문제점과 개선점
1) 노년층빈곤의 문제점
2) 노년층빈곤의 개선점
10. 노년층빈곤문제 해결방법
1) 소득보장의 강화
2) 의료보장의 강화
3) 고용지원방안 마련
4) 창업지원방안 마련
5)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
6) 노인복지 전문인력의 강화
7)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노인복지 재정 중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재원을 동원한다. 오늘날에는 공공과 민간의 재원들이 상호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재원들이 합해져서 시설이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부담금 또는 보조금을 말하며 민간재정은 정부기관 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용자 부담금, 법인의 부담금,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긴 유류품, 지역사회의 기부금, 기타 민간자금의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다른 예사노가 비교하면 매우 적다. 1995년 사회보장예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이며 노인복지가 사회보장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 정도이다. 그런데 노인복지예산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도에 5.2%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32.5%가 되어 부로가 4년 사이에 6배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노인교통비 지원이 지방비 부담으로 이관됨에 따라 노인복지예산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로 줄어들었다. 유순근,「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가야대 행정대학원, 2006.

3) 노인보호시설의 부족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수용 보호하거나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등은 영세한 상태다. 다만 이용시설로서 노인 회관, 노인학교, 노인정 등이 있으나 이것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직접적으로 노인의 생활보호를 위한 시설은 아니다. 즉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 단순히 민간의 자율적인 여가활용 장소에 불가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상태에서 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점을 든다면 다음의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상당히 미흡하다.
넷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 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혼합수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이다.
여섯째,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4) 노인여가프로그램의 부족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 있게 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람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위한 여가는 바둑이나, TV, 라디오 청취 등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건강. 복지상담, 위업안내,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일반노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신종태,「노인빈곤대책의 문제점과 소득보장정책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8.
8.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21세기 복지정책의 방향은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통하여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평등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즉, 전국민 기초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보장을 실시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일시적인 소득중단(실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공공근로 등과 연계시키고, 근로능력이 없는 노령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통하여 기초보장을 제공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경제정책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상호조절기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개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고용평생교육사회복지의 효과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인적자본(human capital investment)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충함으로써 노동력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이는 곧 평생교육체계에 기초한 노인의 근로능력 향상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노인의 자활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연대에 의해 자조가 뒷받침되는 사회(caring world)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서비스를 강화한다. 따라서, 노동연계복지(workfare)뿐만 아니라 근로할 수 있는 환경(infra-structure)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자립촉진형 복지인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취업 및 자립지원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전체사회가 노인에게 공적제도를 통해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반 삶의 질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초보장 즉, 국민복지기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은 노년기에도 고용, 자원봉사, 가족보호의 제공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적인 고령화(active aging)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통하여 기초소득을 보장하도록 한다. 둘째, 연금제도의 개선 및 경로연금의 기초연금화를 통한 1차 안전망, 공공부조의 내실화를 통해 생계보호가 이루어지는 제2차 안전망, 긴급식품권 및 긴급의료권과 같은 제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셋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한 방문보건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시행과 응급의료체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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