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한 바람직한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싱가폴, 네덜란드, 스웨덴의 토지(부동산), 교육(언어), 노동정책)

목차

■ 서론

■ 본론
주택정책
1. 싱가폴
2. 네덜란드
3. 스웨덴
4. 세나라 비교 및 국내 주택정책 시사점
Ⅱ.
언어정책(외국어교육)
1. 지역문화 축제의 본질적 속성과 목적
2. 네덜란드, 스웨덴
3. 세나라 비교 및 국내 언어정책 시사점
Ⅲ.노동정책
1. 네덜란드
2. 싱가폴
3. 스웨덴
4. 세나라 비교 및 국내 노동정책 시사점

■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유럽대륙에 있다는 사실이, 싱가폴은 다민족 국가이면서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역사로 인해 외국어 구사에 많은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이점이 없다고 해도 교육 프로그램이나 앞에서 살펴 보았던 여러 방안들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나 스웨덴이 높은 국가 경쟁력을 갖춘 것도 상당 부분 외국인들과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싱가폴과 같은 국제자유도시가 세계적인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큰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면서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도 잘 지키고 보존했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1999년부터 도입되었다는 점과, 그리고 올해부터 특별 자치도로 지정된 만큼 도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실험하기에 이상적이라 본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영어마을을 더욱 활성화 시켜 그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외국 프로그램은 더빙이 아닌 자막 처리를 한다면 성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될지 모르지만, 언어능력이 활발하다는 아이들에게는 영어를 익숙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 물론 외국어가 영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여러 나라 언어들을 구사하기에 유리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동아시아과 러시아 그리고 동남 아시아간의 교류와 왕래의 문턱을 낮춰서 서로의 접촉을 늘린다면 이들 언어에 대해서도 배움의 기회도 많아지고 관심도 더 커질 것이다.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 유럽 연합과 같이 거대한 경제 연합에 맞서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와 러시아의 경제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나라간의 대화능력은 꼭 필요하다. 영어가 외국어 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들 나라와 교역을 할 때 그 나라 언어를 잘한다면 그 경쟁력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순위 10위 수준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국가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6~7%의 고도 경제성장과 많은 일자리는 이제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노동정책에서 네덜란드의 파트타임제의 확대를 생각해 볼만 하다.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 네덜란드의 고용정책은 종업원 1인당 생산력은 낮아질 수 있으나, 대기업과 공무원으로의 러시현상과 높은 실업률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계약직 노동자들의 복지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노동정책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모델로 이들 세 나라의 조합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는 특히 대표적 고실업 국가로 꼽히던 네덜란드가 유럽의 복지국가모델의 한계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범적 노사 합의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 때문이다. 네덜란드 뿐 아니라 스웨덴의 적극적인 고용정책과 그것을 뒷받침 하는 복지정책, 그리고 마찬가지로 싱가폴의 국가조합주의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정책은 모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여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싱가폴, 네덜란드의 주택정책ㆍ외국어 교육정책ㆍ노동정책을 살펴봤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외에도 이 나라들이 잘 살게된 이유, 그리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부문들이 있겠지만 지면과 자료상의 제약으로 이상 세 부문의 정책을 살펴본 것으로 이번 연구를 마치겠다.
■ 參考文獻
진미윤, 이현정(2005). “싱가포르의 주택정책과 주택공급체계”, 국토연구 제 47권.
조판기(1996), “네덜란드의 토지이용 및 소유제도”, 국토정보.
김혜승(2001), “네덜란드의 주택종합계획”, 국토연구원
박헌주(1993), “스웨덴의 주택정책”, 국토정보.
김종훈(2004), “국제자유도시의 언어정책: 시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영어영문학 연구 제 46권 4호.
김창원(2006), “다중언어 사회의 언어문화현상을 통해 본 21세기 언어문화교육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25집.
김학노(2004), “네덜란드 모델”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6집 3호.
이연호(2003), “영국과 네덜란드의 산업관계 개혁 비교연구: 이해관계모델과 협의경제모델의 성공조건”, 2003년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이장규(2000), “네덜란드 모델의 노동시장정책”, 한국조세연구원『재정포럼』Vol. 50 (2002년8월호).
전창환(2003), “네덜란드 사회경제 모델과 네덜란드 연금제도”, 경제학연구 제51집 제2호.
송원근ㆍ전창환(2002), “네덜란드의 기업연금모델”, 시민과 세계 2호.
김소영(2001), “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추세와 우리 노동법의 발전방향: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노동연구원.
양재진(2003), “노동시장유연화와 한국복지국가의 선택: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비정합성 극복을 위하여”, 한국정치학회보 37집 3호.
박준식(1997), “시가포르의 국가조합주의적 노사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동남아학회.
문석남(1998), “스웨덴 노동시장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유럽연구 1998년 겨울(통권 제8호).
박지원(2004), “확립된 민족공존환경 속에 능동적 수입정책”, 한국민족연구원.
인수범(2003), “덴마크와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 비교”, 노동사회 2003년 2월호.
최란아(2002), “작은땅 큰나라 네덜란드 엿보기”, 학민사.
전상인(1995), “위험한 ‘싱가포르 배우기’”, 봄.
미야모토 타로(2003), “복지국가 전략”, 논형.
강경희, 조선일보, 2006.06.12.
“건설노조 파업 지역경제 5천억 타격”, 경북일보, 2006. 9. 21.
“노사정 ‘임금ㆍ고용 안정’ 합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 의미.”, “네덜란드ㆍ아일랜드 협약 맺어 위기 극복.”, 인터넷 한겨레, 2004. 2. 8.
박철현, 오마이뉴스, 2006.11.15,

키워드

선진국,   강소국,   스웨덴,   네덜란드,   싱가폴,   언어 교육,   부동산,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