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유시민의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을 읽고

소개글

(독후감) 유시민의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을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경제이론의 진화
(1)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2) 맬더스의 인구론
(3)마르크스 자본론
(4)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3.아직도 가야 할 길
1)신념의 변화
2)인식의 변화
3)사회의 변화

4.유토피아를 향하여

본문내용

다. 마르크스는 자신이 설정한 \'순수자본주의\', 즉 자유경쟁 자본주의가 그 내적 운동법칙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대한 독점자본을 출현시키리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대로 실현되었다. 1870년대에 독점자본주의의 출현을 예고했다.
그는 실업과 공황이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유전병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독점자본주의를 공공연히 장려하고 노동조합운동을 탄압한 19세기말 20세기초 서유럽 국가들도 체제를 위험스럽게 만든 대파업과 혁명적 정세를 맞아야 했다. 그토록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연후에야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정치권력은 정신을 차리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효과 있는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복지국가\'라고 자랑하는 현대의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드와 리카도, 그리고 칼 마르크스가 설정했던 경쟁자본주의의 순수한 모델과는 현저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해 사회주의의 국가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4)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는 자유방임시장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내맡겼더니 안 되겠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어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강화한 것이 바로 수정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효율성 달성에 실패한 가장 극적인 사건은 1929년 무렵의 \'대공황\' 이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기능하면 불황은 곧 진정될 것이라 여겼지만, 안타깝게도 대공황의 여파는 컸다.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호황이나 불황 등 경기변화를 조절하게 되었다. 수정자본주의는 케인즈 이론에 기반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주로 총수요 부문에 개입해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총수요를 변화시키고, 금융정책은 돈을 풀었다 줄였다 하면서 이자율을 변화시켜 간접적으로 총수요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종래의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는 소득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개입을 억제했으나 그 결과가 부익부 빈익빈을 야기해 정부에 의한 최소한도의 복지제공이 요구되었다. 20세기 초반에는 전 세계에 사회주의 물결이 강세였고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복지 제공이라는 당근을 주며 사회적 불만 층을 달래려 했다는 견해도 있다. 하여튼 이전의 자유방임주의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은 거꾸로 \'정부실패\' 입니다. 시장이 잘 못한다고 해서 정부에 맡겨 봤더니 더 엉망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팽배해져 다시 자유 시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최소한의 잔여적 개념으로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수정자본주의의 한계를 가장 절실히 보여준 것은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과 소득감소 +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에 정부개입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복지정책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정부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까지 누적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개혁하려던 사람이 바로 철의 여인 영국의 대처 수상이다.
신자유주의의 정부는 가급적 정부 개입을 억제하고 분배보다는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복지예산과 같은 부분은 가급적 줄이려 한다. 대신 복지조차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성 복지보다 투자 성 복지를 중시해 저소득층에게 돈이나 식량을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취업해서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투자를 하자는 것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는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 기업 활동에 대한 모든 규제의 폐지, 모든 경제·사회영역의 시장화(상품화), 복지제도의 축소, 노동의 유연화를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기업의 자유, 기업이 모든 통제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탈규제화(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유연화, 지구화 등의 구호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적 관계를 최대한 시장 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을 자본의 무한경쟁논리에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며, 자본축적의 위기에 따른 부담을 민중에게 폭넓게 전가시키려는 선진국 독점자본의 위기해결책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사회는 언제나 조금 더 물질적 부를 쟁취하고자 경쟁이 격화되고, 모든 가치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회가 된다. 결국 세계화는 경제적인 종속 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인 종속을 야기한다. 즉, 해외 메이저 문화(헐리웃 영화, 다국적기업의 단일화 된 상품 등)는 거대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약한 문화를 퇴출시키고 이러한 메이저 문화의 대량유입은 각국 문화의 특수성을 약화시키고 강대국의 문화/사회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신자유주의-네이버 지식검색 참고)
3.아직도 가야 할 길:
1)신념의 변화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은 빈민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다. 3%의 부자들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따지기 좋아하는 지식인들이 숫자로 부여하는 연구론적 가치가 더 크다. 고대로부터 면면히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온 것은 소수의 권력자도 아니었고 끼니를 걱정하며 겨우 목숨을 연명하던 빈민도 아니었다. 대대로 이어온 땅을 일구며 땀을 흘리는 지극히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었다. 단군 이래 조선의 마지막 왕까지 수많은 이론가와 나라를 지킨 장수,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념을 발전시킨 훌륭한 석학들도 많았지만 그 잘난 몇몇의 사람들이 이 나라 혈통을 지켜온 것이 아니다. 당파 싸움으로 조정이 시끄럽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피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이 묵묵히 땅을 일구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대 다수의 백성들이었다.
오늘 날 참여 정부의 이슈가 된 양극화도 결국은 중산층이라 일컫는 중간 계급의 층이 빈약해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비단 중산층의 붕괴가 우리나라의 현실만이 아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경제의 주축이 되고 기반이 되는 중산층을 살리는 길만이 살 길이다.
소액의 토지세 보다는 목초지화 해서 양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거라는 지주의 욕심으로 농민들을 무차별하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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