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역할의이해D형]다수결원칙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한 방법이 되기 위한 조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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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다수결원칙
1. 다수결원칙(majority rule)의 특성
2. 다수결원칙의 한계
3. 다수결원리의 유형과 적용

Ⅲ. 다수결원칙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한 방법이 되기 위한 조건

Ⅳ.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원칙에 불과한 것인가?
따라서 소수 의견의 측이 실제에 있어서 정당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에 의하여 반대 의견의 소수자를 구속하는 것을 자유의 이념과 자율의 정신에 합치된다는 제도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것은 다만 궤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편의주의, 기회주의, 이상의 적극적인 의의를 다수결원리에 부여할 수 있는 아무런 이론상의 근거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두 가지의 방향의 분기점에서 다수결의 논리를 추구하여 볼까한다.
다수결은 단순한 기회주의의 산물은 아니며 법 정립의 원리로써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일한 이론을 전개한 학자로서는 (케무 젠)이라 할 것이다.
다수결은 두말할 것이 없이 민주주의적인 법 창조의 방법이다.
이에 반하여 다수를 부정하고 한사람의 권력자의 의사를 가지고 법을 만드는 방식은 독재주의다.
그러므로 다수결을 법 정립의 원칙으로써 채용한다는 것은 독재주의가 아니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논할 때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가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국민 전체의 자유평등 향락을 표방하고 법을 만들든지 그 반대로 다만 몇몇 세력가의 지위와 이익을 위하여 법을 만든다면 이는 비록 국회의원 다수결로 된 법규이지만 전체 다수 국민의 의사로 성립된 법규는 아닐 것이다.
[참고 문헌]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9
유병곤, 갈등과 타협의 정치, 오름, 2006
유병곤, 갈등과 타협의 정치, 오름, 2006
로버트 롤 볼프, 임흥순 역, 아나키즘 (국가권력을 넘어서), 책세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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