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및 대북협상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연구 목적 1

제2장 본론 2
제1절 연속성과 변화
1. 두가지 견해 2
2. 부시2기 행정부가 직면한 현실 4
3. 부시재선 이후 변화 5
4. 2기 내각인선으로 본 정책방향 7
제2절 부시 1기의 대북 정책 평가
1. 페리 프로세스와의 결별 선언 8
2. 페리 보고서와 아미티지 보고서의 분기점 10
3. 악의 축과 네오콘의 대북정책 11
제3절 북핵문제에 대한 전망
1. 부시1기의 대북핵정책 13
2. 전통보수와 네오콘의 대립 심화 15
3. 네오콘의 협상불가론 및 붕괴유도론 15
4. 왜! 6자 회담인가? 17
5. 부시의 딜레마 18
제4절 부시 2기 대북 정책의 변화
1. 산티아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건설적 역할 19
2. 매파적　포용론의 등장 21
3. 미국 협상론 수용인가?　 24
4. 딜레마로부터의　탈출 25
　
제3장 결론 26

본문내용

2001. 5. 1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남 김정남 일본 밀입국 시도하다 피체
2001. 5. 5 사상 처음으로 `정보산업 시대에 관한 주체적 사상이론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평양 인민문화궁전) 개최
2001. 5.14 유럽연합(EU), 북한과 수교 결정(7.25 공동보도문 발표)
2001. 5.23 북-바레인, 국교 수립
2001. 6. 2 北상선 3척 제주해협 무단통과(~4)
2001. 6.13 북-유럽연합(EU), 첫 인권대화(벨기에 브뤼셀)
2001. 6.27 북-터키, 국교 수립
2001. 7.11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순방
2001. 7.14 북-베트남, 공동 코뮈니케 발표(하노이)
2001. 7.17 북-라오스, 공동 코뮈니케 발표(브양트얀) 남북 농민대회(~19)
2001. 7.20 북-캄보디아, 공동 코뮈니케 발표(프놈펜)
2001. 7.26 김정일, 러시아 공식 방문(~8.18)
2001. 7.30 평양주재 영국대사관 공식 개관
2001. 8. 4 북-러 모스크바 선언 발표
2001. 9. 3 강택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국가주석 북한 공식 친선방문
2001. 9.15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17, 서울)
2001.10.1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태권 도 시범단 서울파견 연기 담화 발표
2001.11. 9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14, 금강산)
2001.11.12 북, 2개 反테러 국제협약에 서명
2001.11.25 북-중, `국경통과지점설정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조인(평양)
2001.12.17 북한 경수로 관계자 20명 입국(~30)
2003. 4. 23 북한, 미국, 중국 3자회담 개최(베이징)
2003. 4. 28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이 핵 보유사실을 미국 협상대표단에 언급
2003. 8 . 27 ~ 29 남북한, 미일중러 참가 1차 6자회담(베이징)
2003. 9. 8 북한 외무성 대변인, 핵억제력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
2003. 9. 19 IAEA 총회, 북핵 결의안 채택
2003. 10. 2 북한 외무성 대변인, 폐연료봉 8천개 재처리 완료
2003. 10. 16 북한 외무성 대변인, 핵억제력 물리적으로 공개할 것
2003. 10. 20 부시 미대통령, 대북문서 안전보장 용의
2003. 10. 29 중국우방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방북
2003. 10. 30 북한 김정일 우 상무위원장에 6자 회담 참석용의 표시
2003. 11. 21 KEDO, 경수로 12월 1일부터 1년간 중단결정
2003. 12. 8 한미일 3국 공동문안 중국에 전달
2003. 12. 18 북한, 미국이 동시행동원칙 수용 경우 핵개발 포기가능 시사
2004. 1. 6~10 미국상원외교위원회 전문위원 및 핵전문가 영변 핵시설 방문
2004. 1.11~15 중국 외교부 대표단, 2차 6자회담 논의 위해 미국방문
2004. 1.21~22 한미일 북핵해결 위한 고위급 실무협의회 개최
2004. 1.29 ~ 31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중국방문
2004. 2. 4 파기스탄 압둘 카디르 칸박사. 북한 리비아 이란에 핵기술 유출 시인
2004. 2. 11 ~ 13 다나카 히토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방북
2004. 2. 23 한미일 3차 협의회 서울 개최
2004. 2. 25~28 2차 6자회담, 6월이전 차기회담 개최와 소규모 실무그룹 합의
2004. 12. 1 워싱턴에서 중국 외교부 부장과의 회담 (6자회담 개최문제 협의)
2005. 1. 23 미 라이스 국무장관 북한 폭정의 전초지라 발언
2005. 2. 10 북한 핵보유선언,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적대시 핵무기 재고 증대
2005. 5. 11 중국의 북한 핵실험시 경제제재조치 단행예고
2005. 5. 25 한국 스텔스기 15대 배치
2005. 6. 1 한미 작계 5025, 5027, 5029, 5030 합의
2005. 6. 2 한국 통일부 장관 남북 공동기념행사(6. 15) 계속 추진 공식발표
2005. 6. 11 한미정상회담(예정)
참 고 문 헌
콘돌리자 라이스 외, 장성민 역,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 (서울: 김영사, 2001).
이기종,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관계의 변화,”『시민정치학회보(고황정 치학회보)』Vol.2 (시민정치학회(구 고황정치학회), 1999).
이서항,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제환경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국가전략』 제6 권 3호(세종연구소, 2000).
정욱식, “안보적’ 측면에서 본 한미동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2 국방NGO 포 럼』
운영팀 편집, 『한국사회의 반미분위기와 한미동맹』(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2).
김윤곤, “북한핵을 둘러싼 한미간의 인식차이 크다,”『한국논단』1월 (1990).
전 웅, “군사안보와 비 군사안보의 상관관계,” 『국제정치논총』제37집 2호 (1997).
정옥임, 『한반도 평화와 주한미군』(서울: 세종연구소, 2001)
김학준, 『미국 우위의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의 동북아시아정책과 한반도” 오기 평 편. 『21세기 미국패권과 국제질서』(서울: 오름, 2000).
브루스 커밍스, “이제는 한국전쟁을 끝내야한다 -수정주의 시각에서 본 북한핵 주한 미군 왜 미군을 집으로 불러들이지 못하는가,”『 신동아』3월 (1997).
서정우, 『전쟁과 언론의 역할：국익과 진실보도』, (서울 : 나남, 1991).
윤영철, 『미국의 ‘반테러’ 전쟁 보도비평』, 관훈클럽 경주세미나 발제논문, 2001.
김영희, 『뉴욕 타임스(NYT)사설의 北核문제 논평자세 분석과 비판』, (월간 조선: 조선일보사, 1995).
김권철, “한반도에서 일고있는 '핵'논란:, 국방대학원 군사문제연구소
SBS, “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 [비디오녹화자료],” 『SBS프로덕션』, VF005863 206호 (2003).
박선철 『악의 축과의 대화』 한울(2004. 4. 24)
에드워드코니셔『미래진단법』예지출판(2005 2. 10)
조엘위트, 대니얼 폰먼, 로버트 갈루치 『북핵위기의 전말』모음북스(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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