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노인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A+레포트)★★★★★

소개글

노인 빈곤-노인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노인의 개념
1) 빈곤의 정의
(1) 궁핍으로서의 빈곤
(2) 불평등으로서의 빈곤
(3) 문화로서의 빈곤
(4) 착취로서의 빈곤
(5) 사회적 배제로서의 빈곤
2) 노인의 정의
3) 빈곤노인의 정의
2. 노인빈곤의 원인
1) 노인인구(비)의 급격한 증가
2)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3) 사회보장체계의 부실
4) 노후준비의 부족
3. 노인빈곤의 실태
1) 빈곤노인의 특징
2) 빈곤노인의 실태
4. 노인소득보장 정책
1)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내용
(1) 노후 소득 보장제도
① 경로연금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③ 노인교통수당 지급
(2) 의료 보장제도
① 의료 보험제도
② 의료 급여제도
③ 노인 건강 진단제도
(3) 간접적 소득 보장제도
① 경로 우대제도
② 노부모 봉양 수당
③ 세제 혜택
2)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노인빈곤의 개선방안

Ⅲ. 결론

< 표 목차 >
1.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
2. 200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 급여 기준

본문내용

제도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 하는 금액 중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해 주고 사후에 회수하는 제도, 5년 장기연체의 경우 심의 거쳐 결손처리
· 의료급여비 지급 사후관리
- 상해외인 확인대상자 관리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았거나 제3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하게 된 경우 수급권자 본인 또 는 의료급여를 발생시킨 제 3자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한다.
③ 노인 건강 진단제도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중 노인건강검진 희망 자
- 1차 검진 - 치매검사 등 12개 항목
- 2차 검진 - 1차 검진 유소견자에게 정밀안전검사 등 30개 항목
- 검진결과 개별통지, 건강진단결과와 조치의견에 의한 보건지도 및 질환자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내 보건소와 연결하여 계속적인 추후관리, 백내장 환자 개안수술 의뢰 및 보건소 치매노인 등록
(3) 간접적 소득 보장제도
① 경로 우대제도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경로우대제도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살려 사회에는 정신적 지주역할을 하게하고, 노인들에게는 생활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에 보답하고, 산업화 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문제 대처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하여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 목욕 등 8개 업종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경로 우대 제도를 처음 실시하였다.
그 후 1981년에 노인복지법과 노인헌장이 제정되어 1982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경로 우대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우대업종도 시내버스, 극장 등 5개 업종을 추가해서 13개 업종(공영 6개, 민영 7개)에 대하여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민영시설은 각종 민영업자들에게 불만의 요소가 되고 노인차별의 문제제기로 폐지하였으며 1990년부터 정부가 재원을 부담(1994년부터 100% 지방비 부담)하는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한편 현재 별도로 민영업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발, 목욕 등 민영업종의 우대제도는 참여업체의 부족이나 지역간 혜택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경로우대 후퇴라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 노부모 봉양 수당
노부모 봉양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1983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노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에게 월 1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므로 노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액수도 적어 부모봉양에 혜택을 준다기 보다는 이미 봉양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③ 세제혜택
노인봉양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세제혜택은 상속세 공제와 소득세 공제, 주택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있다. 상속세 공제로는 주택상속 공제와 상속세 인적공제가 있다. 전자는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에는 주택가액의 90%를 추가 공제하는 것이고, 후자는 현재 60세 이상인 자가 상속하는 경우에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소득세 공제로는 기본공제가 있는데 이는 60세(여자 5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이다.
그 외의 세제혜택으로 주택자금 할증지원과 주택양도소득세 면제제도가 있다. 주택자금 할증지원은 노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2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가 주택의 매입, 개량 시 각각 500만원까지 신축자금으로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그리고 임대의 경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전세보증금 3,000만 원 이하 인 경우만 해당)까지 할증지원해 주는 것이고, 주택양도소득세 면제제도는 노부모와 자녀가 합칠 경우 양자간 주택이 양도될 때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인봉양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노인봉양의식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지원제도들은 노인을 모시지 않는 자녀로 하여금 노인을 모시도록 하는 유인책이 된다기 보다 이미 모시고 있는 자녀에게 사회적 지지를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정경배, 1995:56)
2)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노인빈곤의 개선방안
Ⅲ. 결론
지금까지 빈곤의 정의와 노인의 정의를 통합하여 빈곤노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노인인구(비)의 급격한 증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사회보장체계의 부실, 노후준비의 부족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노인빈곤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빈곤노인의 특징과 빈곤노인의 실태를 통해 노인빈곤의 실태를 다루었다. 나아가 노인소득보장 정책에 초점을 두고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참고 문헌 >
· 김기태·박병현·최송식, 개정판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002
· 박능후·여유진·김계연·임완섭·송연경·박소연,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김두섭,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 최희경, 노인의 빈곤요인과 소득보장정책 연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학위 논문, 2004
· 김상호, 한국빈곤정책과 빈곤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문 학박사 학위논문, 2003
정경배, 고령화시대의 노인소득보장 대책, 사회복지, 1995
김종호이수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 과학 논총, 2000
정미화, 노인빈곤과 노인소득보장정책,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2002
배일남, 빈곤노인 소득보장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연구보 고서, 2000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키워드

노인빈곤,   노인소득보장,   노인소득보장 정책,   소득 보장제도,   빈곤,   노인,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