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채권][부실채권 매입][부실채권 매각]부실채권의 발생, 부실채권의 증가원인과 부실채권의 현황 및 부실채권의 정리, 부실채권의 매입, 부실채권의 매각 그리고 향후 부실채권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부실채권][채권][부실채권 매입][부실채권 매각]부실채권의 발생, 부실채권의 증가원인과 부실채권의 현황 및 부실채권의 정리, 부실채권의 매입, 부실채권의 매각 그리고 향후 부실채권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부실채권의 발생과 증가원인
1. 금융기관 외적인 요인
1) 정부주도적 운영체계
2) 기업의 만성적인 차입 경영관행
3) 경기의 순환적인 측면
4) 금융기관간 경쟁 격화로 인한 수익기반 축소
5) 정부의 감독기능 미흡
2. 금융기관 내적인 요인
1) 무리한 외형 경쟁
2) 대출관련 사전ㆍ사후관리 시스템의 비효율성
3) 전문인력 부족
4) 금융기관의 경영계획 및 전략의 부재
3. 대외적인 요인

Ⅲ. 부실채권의 현황
1.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현황
2. 금융권역별 현황
1) 은행권
2) 비은행권 및 증권, 보험회사

Ⅳ. 부실채권의 정리

Ⅴ. 부실채권의 매입
1. 매입 방법
2. 매입 대상 채권
3. 매입 가격의 결정

Ⅵ. 부실채권의 매각
1. 국제입찰
2.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
3. 자산관리회사(AMC)의 합작 설립
4. 기업구조조정회사(CRC)의 합작 설립
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설립
6. 채권의 개별매각
7. 환매ㆍ해제

Ⅶ. 향후 부실채권의 개선 과제
1.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와 사후관리
2. 부실예방시스템 구축
3. 매입 및 매각가격 산정기준
4. 공적자금 회수
5. 조직효율성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별매각
ㅇ 영업 중인 기업의 채권으로서 영업권의 가치가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매각함.
ㅇ 개별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법인 등을 자문사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7. 환매ㆍ해제
공사와 금융기관간의 채권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공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게 되돌려주고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로서, 14.3조원이 환매ㆍ해제되어 매 입대금 7.7조원을 회수함.
Ⅶ. 향후 부실채권의 개선 과제
1.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와 사후관리
IMF외환위기 당시 누적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국내 자본 및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시장시스템에 의하여 정리되지 못하고, 금융위기는 국가경제 위기로 까지 확산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였다.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였다고는 하나 문제는 투입된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실패 시 심각한 국민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KAMCO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영을 국민부담의 최소화와 시장규율 확립 차원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투입된 기금의 회수를 위하여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 차원의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2. 부실예방시스템 구축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금융기관 내에 부실채권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지나치게 누적되면 금융위기와 함께 국가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실채권이 시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될 수 있는 구조조정시장 및 부실채권매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부실예방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KAMCO는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신속히 정리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려고 국제입찰, ABS발행, CRC 및 AMC설립 운영, 채권의 개별매각, 기업개선작업 등의 다양한 매각 방법을 개발하여 처리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시장 내에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조정시장 및 부실채권매매시장이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금융 및 자본시장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KAMCO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는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운용하면서 부실자산과 관련한 know-how가 자연스럽게 축적되어 가고 있다. 비록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축적된 경험과 know-how 및 인적자본은 향후 금융기관의 부실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바람직하게 활용 되어져야 한다.
3. 매입 및 매각가격 산정기준
KAMCO내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설립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던 초기에는 매입 대상자산의 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매입가격 산정 기준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못했으며 또한 정확한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기가 국가경제 전반적인 위기로 확산되면서 급증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금융시스템의 붕괴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에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중개기능을 회복시켜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악순환을 막는 것이 당시에는 최대의 관건이었다. 부실채권에 관한 정밀한 자산가치를 평가한 이후에 매입하는 것이 바른 시장가격이 반영된 매입가격 이었지만, 당시 엄청난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개별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인력부족 문제, 그리고 부실자산 인수 업무를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입장에서의 know-how 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하였다. 그러나 KAMCO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영의 기본원칙332 공적자금백서에 준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있으며, 자산가치의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는 이미 일어난 손실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부실정리의 분명한 원칙이 부재할 때, 각 분야의 경제주체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하거나 오래 끌 경우, 기금운영 및 추진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금운영의 신뢰도 손상이 예견된다. 아울러 매입가격은 매각가격 산정의 일차적인 기준이며 기금운영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KAMCO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매각을 위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매입가격 산정기준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4. 공적자금 회수
KAMCO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매각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부실채권 정리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채권부터 매각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매각이 어려워지고 손실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므로 KAMCO는 다양한 선진금융기법을 이용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을 조속히 회수하고 또한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따라 매각을 추진해야 하며, 부실자산관리를 위한 선진 Know-how의 한국적 제도에 타당한 독자적인 매각전략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5. 조직효율성 강화
KAMCO의 부실채권정리가 가속화됨에 따라 부실채권보유량이 변화하고 또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한시적 운용을 고려하여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조직 합리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즉 KAMCO 현업 조직을 차후 인수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조직체계로의 전환 마련 및 부실자산 매각과 관련한 보다 고도화된 인적자본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업무수행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무관련 및 전문인력 양성의 국내외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인적자본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준경(1991), 은행부실채권정리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개발연구원
◈ 금융감독위원회(1999), 21세기의 금융산업
◈ 김종선·김종오(2004), 금융시장론, 학현사
◈ 이상직 외 2인(1997), 경제학 입문, 학문사
◈ 오정근(2000),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 양종기(1997), 화폐금융론, 양종기, 진영사
◈ 주명건 옮김·폴 오머로드 지음(1993), 경제학의 부할, 세종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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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채권,   금융산업,   금융기관,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