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다운로드 실태와 문제점

목차

1. 서 론
2. 불법 다운로드의 실태 분석
1) 국내 불법다운로드의 현황
2) 개별 분야별 불법다운로드의 실태분석
3. 불법다운로드의 문제점
1) 지적재산의 손해
2) 저작권 침해
4. 불법다운로드 방지를 위한 대처 방안
1) 해외 대처 사례
(1)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도
(2) 다른 나라 더 조사할 것
2) 국내 대처 방안
(1) 국정과제“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2) 대중적인 캠페인 운동
(3) 저작권법 개정
(4) 불법복제에 대한 청소년의 교육 필요
5. 결 론
참고문헌 (자료출처)

본문내용

루어지는
포털, 웹하드, P2P 등 온라인상이며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저작물 유통
을 조기 차단할 것이다.이를 위해 음악저작물의 경우 지난해 구축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인 불법음원 자동
추적시스템을 적극 가동하고, 영상물에 대해서는 올해 중 자동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며, 재택근무 인턴 40여 명을 채용하여 주말 및 심야시간대의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그리고 그동안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문화부·체신청·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3개 기관을 아우르는 통합 업무 협의체를 결성하였
고,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한 불법복제 근절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중적인 캠페인 운동
현재 가장 대중적인 캠페인으로 몇 가지를 들어보면, 영화계의 공정한 다운로드를 위한 <굿 다운로더>와 음원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한 <불끈 불법음원근절캠페인>
이 있다. 우리가 가장 다운받기 쉽고 구하기도 쉬운 음원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한 불법음원근절 캠페인의 한가지로 2007년 12월 6일 발족한 불법음원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의 주요 활동으로는 각종 공연과 방송을 통한 불법음원 근절 메시지 전달,
불끈운동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거리 캠페인, 불끈 액세서리 킷 제작 및 배포,
정기적인 대학생 간담회 등이 있다.
<불끈캠페인 심볼마크>
<굿다운로더캠페인 심볼마크>
영화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한 <굿 다운로더>라는 캠페인은 영화계의 불법다운
로드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적정한 선의 대가를 지불하고 정식으로 영화를
다운을 받게 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의 취지는 우리가 불법으로 다운로드함으로서 순간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 적정한 댓가를 치르고 합법적인 다운로드를 추구함으로써 대중문화를 살찌
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
09년 7월 23일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그동안 묵인되던
각종 저작권 위반 행위를 폭넓게 제재함으로써 보다 강력해졌다고 할 수 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새로운 저작권법(제133조의2, 제133조의3)으로“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는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하여 저작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
(heavy up loader)와 게시판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으로 위헌결정이
난 프랑스의 삼진아웃제(인터넷 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하여 인터넷(온라인)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와 비슷하지만 인터넷으로 접속은 일체 제한하지 않고
해당 특정 사이트 이용자의 계정이나 게시판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이뿐만 아니라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존의 많은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불법복제에 대한 청소년의 교육 필요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방안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교육이다.
그중에서 청소년의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
인터넷에 일찍 노출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교육없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외국 선진국에서는
수업 시작 전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이 저작권 관련 교육이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받거나 업로드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와 같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어릴 적부터 인식시켜주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다음 왼쪽 통계자료는 영화, 음악 등 저작권의 침해 사범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
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른쪽 통계자료에서 주목할 것은 청소년의 위반율이 급격
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얼마나 시급한지 나
타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작권 교육 실태는 부실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교육을 강사 한 사람이 1회 평균 234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자료도 있으며, 심지어 1000명이 넘는 전교생을 모아놓고 강사 한 사람이 교육
을 진행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와 같이 현재 저작권 교육 시스템 자체는 실질
적인 저작권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구조로 강사풀의 확충, 교육 방
식 및 내용 등의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하루 빨리 저작권 교육이 올바르게
실행되어야 하겠다.
결 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인터넷
에서 복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 본 사람이 60%에 달해 저작권에 대한 의식과 행동이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교육과 홍보이다. 가장 심각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을 하고 강사 초청으로 설명회를 갖고 또한, 앞에서 언급한 대중적인 캠페인
‘불끈캠페인’,‘굿다운로더캠페인’등 연예인이 직접 나서서 홍보를 해줌으로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불법다운로드의 문제점을 확실히 이해하
고 이를 위해서 많은 캠페인과 교육으로 인식을 개선하여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숙
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자료출처)
○ 저작권보호센터(http://www.cleancopyright.or.kr/)
○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http://w3.bsa.org/korea/)
○ 불끈캠페인 심볼마크(http://www.musicjikimi.kr/index.asp/)
○ 굿다운로더캠페인 심볼마크(http://www.gooddownloader.com/)
○ 검색사이트 : http://1318.copyright.or.kr/HYB_WEB/hom/hom_04.asphttp://www.chosun.com http://blog.naver.com/waring92/61662792 http://www.musicmatters.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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