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중계]올림픽,월드컵 독점중계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중계권 독점에 대한 찬반양론 및 대안 모색) - SBS독점중계,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독점중계]올림픽,월드컵 독점중계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중계권 독점에 대한 찬반양론 및 대안 모색) - SBS독점중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SBS의 밴쿠버 동계올림픽 단독중계 논란

2. 독점중계 논란의 배경
1)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
2) SBS의 올림픽ᐧ월드컵 독점중계 계약
3) 실패로 끝난 협상

3. 논란의 주요 쟁점
1) 보편적 시청권
2) 우선방송사의 90% 수신가구 기준
3) 공동 중계 VS 단독 중계
가) 단독 중계를 통한 채널 선택권 보장
나) 공동 중계를 통한 방송의 다양성 확보

4. 독점중계에 대한 찬반 의견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5. 독점중계에 대한 여론 현황

6. 중계권 독점 문제, 해외는?
1) 독점 중계 국가
2) 공동 중계 국가

7. 중계권 독점 문제, 대안은 없는가?
1) 코리아 풀의 회복과 순차 편성
2) 보편적 시청권의 구현
3)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

8. 독점중계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매체다채널 시대로 진입하면서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유료방송 혹은 특정 방송이 인기 스포츠의 중계권을 독점할 경우 일반 시청자들이 국민적 스포츠 및 이벤트를 무료로 시청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상파 TV에 국한되어 있던 중계권을 둘러싼 경쟁상황은 TV에 국한되어 있던 중계권을 둘러싼 경쟁상황은 위성, 케이블, 기타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더욱 폭넓어 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스포츠 중계권료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방송사와 스포츠협회(혹은 마케팅 회사) 간, 그리고 방송사 간 갈등 및 경쟁상황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법원의 강제적인 조정이 필요할 만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기 스포츠의 경우 전파 낭비와 방송사 간 법적 다툼 등 분쟁을 막기 위해 경기추첨제나 순번제 등은 좋은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기에 정책적인 조정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편적 접근권 혹은 보편적 시청권 개념이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는 올림픽, 월드컵 등 대중에게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제공해야 하는 스포츠 대회와 경기들을 법제화된 형태로 보장한다. 이는 스포츠의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제도로 현실화됐다. 이를 법제화한 국가들은 유료 TV의 독점권에 우선해 지상파 무료 TV 혹은 공영방송에 우선적인 방송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
우리나라는 2007년 1월 개정 방송법 및 2008년 2월 시행령 신서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즉,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방송법 제2조 25)’임을 2007년 1월 26일 개정 신설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무시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76조 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이 있으며, 특히 신사협정을 무시하고 자행되는 독점계약 횡포를 막기 위해 제76조 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도 마련되었다. 비록 권고조항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다소 모호한 조항과 세부적인 전략지침이 없어 갈등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지행위’ 기준 설정과 하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해 불필요한 위원회로 분류해 해산시켰던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해 현실적인 조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독점 중계와 공동 중계가 각각 해당 방송사들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중계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는 방송사 간 자율협의와 공동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정책적 조정노력 또한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점중계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많은 논란과 진통 속에서도 결국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특정 방송국의 단독중계로 방송된 것은 참 아쉬운 일이었다. 게다가 남아공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조차 방송 3사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논란은 그 동안 곪아왔던 중계권 문제라는 고름이 표면 위로 터져 나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어느 한 방송사가 중계를 독점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말한다. MBC, KBS, SBS 지상파 3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메이저 방송사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스포츠 중계권 전쟁 역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과 같은 결과에 대해 과연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눌 수 있는 입장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런가 하면, 밴쿠버 동계올림픽 기간에 예전과는 달리 감동을 강요하는 듯한 중복방송이나 과잉열기로부터 자유로웠다는 반응을 보인 시청자들도 많았다. 올림픽 중계의 질이나 양에서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시청자들을 시달리게 할 만큼 ‘과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단독중계를 통해 차분하게 선수들의 경기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일부의 지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방송 3사가 코리아 풀 합의를 통해 국제스포츠 경기를 공동으로 중계했을 때에도 예외 없이 ‘전파 낭비’라는 질타와 ‘중계방송의 질’ 문제가 수시로 도마 위에 올랐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계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지상파 3사가 그 동안 상업적 이윤에 눈이 멀어 효율적인 협의를 이루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앞서 대안으로 모색했던 해결책들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공동 중계를 시행해 나가되, 방송 3사는 자사의 이익 못지않게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더욱 존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정용준, 외국 방송사들은 어떻게 해결했나, 신문과 방송, 2010.3
송해룡 김원제, 스포츠 중계를 둘러싼 쟁점과 대안, 신문과 방송, 2010.3
강희종, 단독 중계 진행 과정, 신문과 방송, 2010.3
김인구, SBS 독점중계, 과연 누구 좋은 일인가?, 일간스포츠, 2010.3
정지원, 역대 중계권료 어떻게 변했나?, 일간스포츠, 2010.3
SBS 독점중계 그렇게 잘못한 거야? blog.naver.com/1105107/90084499810
독점중계논란, blog.daum.net/wham99/5789104
올림픽 독점 중계, 잘만 하면 OK, freesopher.tistory.com/551
독점중계, 당신의 생각은?, 청소년사회단체, wideways.org/214
양효석, SBS 독점중계 논란 왜 시작됐나, 이데일리, 2010.3
강희종, 국민88% "월드컵 공동중계 바람직", 디지털타임스, 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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