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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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개 요 19

1. 도정법의 의의 / 19
2. 정비사업 / 20
3. 노후ㆍ불량건축물 / 21
4. 관련 용어 정리 / 22
5. 정비사업추진절차 / 26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28

1. 기본계획 수립권자 / 28
2. 기본계획 내용 / 33
3. 기본계획 수립절차 / 34
4. 기본계획의 변경 / 35
5. 기본계획의 공람 / 36
6.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7
7. 과다한 시간지연 / 38
제3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정 40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0
2. 정비구역의 지정 / 46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51
4. 행위제한 / 55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76
4. 시공자의 선정 / 87
5.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89

제5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96

1. 추진위원회의 구성 / 96
2. 추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100
3. 추진위원회의 기능 / 101
4.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104
5. 조합 설립인가신청 / 107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113

제6절 정비사업조합 115

1. 법인격 / 115
2. 설립등기 / 115
3. 명칭사용 / 116
4. 조합원의 자격 등 / 116
5. 정관 / 118
6. 임원 / 124
7. 총회 / 127
8. 대의원회 / 129
9. 주민대표회의 / 132
10. 민법 준용 / 137

제7절 사업시행인가 138

1. 사업시행인가 신청 / 138
2.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 149
3.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149
4.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 154
5.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157
6.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 158
7.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161
8. 정비구역의 분할 / 164
9.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 165

제8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66

1.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166
2. 손실보상 / 167
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168
4. 매도청구 / 168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168
6.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169
7. 건축법 등의 적용특례 / 170
8.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171
9.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172
10.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174
제9절 관리처분계획 176

1. 의의 / 176
2.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176
3.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180
4.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192
5. 주택의 공급 / 195
6. 시공보증 / 200

제10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202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202
2.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208
3. 소유권 이전고시 등 / 208
4.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209
5.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209
6. 청산금 등 / 210

제11절 비용의 부담 등 214

1. 비용부담의 원칙 / 214
2. 비용의 조달 / 215
3.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215
4. 보조 및 융자 / 218
5. 정비기반시설 / 219
6. 국․공유재산의 처분 / 222

제1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227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227
2. 등록절차 / 229
3. 업무의 범위 / 230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 235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 235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 236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 238

제13절 감독 등 240

1. 자료의 제출 / 240
2. 자료의 공개 및 열람 / 242
3. 회계감사 / 242
4. 감독 / 245
5. 청문 / 247

제14절 보 칙 248

1.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248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 248
3.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 249
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 251
5.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 253
6. 권한의 위임 / 253

제15절 벌 칙 254

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254
2. 벌칙 / 255
3. 양벌규정 / 257
4. 과태료 / 257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61

1. 제정이유 / 261
2. 주요내용 / 262
3. 시행일 / 263

제2절 개 요 264

1. 목적 / 264
2.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절차 / 264
3. 관련 용어 정리 / 265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268

제3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269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 269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271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273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 274
5. 행위 등의 제한 / 275

제4절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276

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 276
2.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282
3.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 282
4. 재정비촉진계

본문내용

부착된 장치를 통해 수업 준비물을 확인하고, 아파트 내부에 있는 화분은 스스로 정해진 시간에 물을 주도록 하며,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전기밥솥을 활용할 수 있다.
냉장고에는 필요한 내용물이 항상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식료품은 식품가게와 단말기로 연결하여 항상 보충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신의 단말기를 통하여 부족량을 확인한 후 퇴근시에 식료품점에 들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의 공동관리분야에서는 정원이나 조경수에 자동적으로 물을 뿌리고, 홍채인식기나 지문인식기로 출입문을 통제하며, 가스나 수도 및 조명 등 아파트의 공동관리시설을 제어하고, 외부인이 방문하였을 때에는 단말기를 통하여 아파트에 출입시키며, 주차장에 들어갈 때 어느 구역이 비어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외부 침입자가 주차장에 있으면 즉시 관리사무소나 인근에 있는 파출소에 연락이 되도록 하는 방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아파트 세대별로 관리하는 분야에서는 집안에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 세탁기,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레인지, 커튼, 밸브, 조명 등 전자제품에 대하여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출할 때 문을 잠그고 나왔는지, 가스불은 끄고 나왔는지, 전기는 끄고 나왔는지 등 건망증이라고 고민하는 사소한 문제들을 휴대폰을 통하여 외부에서 확인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살기 좋고 쾌적한 아파트를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처 : 중앙일보 200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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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www.naver.com
www.joinsland.com
《이 병 철》
학력 및 경력
부산수산대학교 수산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마케팅 전공) 졸업
서울정보통신대학원 정보경영(유비쿼터스 부동산 전공) 졸업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정보경영(유비쿼터스 부동산 전공) 박사과정
수협중앙회 새마을지도부 근무
제7회 경영지도사 국가고시 합격(상공부장관)
구매자재관리사
국제유비쿼터스 관리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등
위촉지도위원 역임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이사 역임
(사)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 상임이사 역임
재개발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역임
저서 및 논문
물류전문가가 되는 지름길, 갑진출판사
알기쉬운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경영
유비쿼터스 물류ABC에 관한 연구, 한국SCM학회지
《박 배 광》
학력 및 경력
영남대학교 졸업
부동산학 석사
부동산경영학 박사(과정)
성원합동법률사무소 경매팀 이사
나눔합동법률사무소 경매팀 이사
RGM법률사무소 경매팀장
다음카페 부동산전문카페 10년 뒤의 삶(http://cafe.daum.net/after10y) 주인장
땅이야기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공인중개사)
WEST VISION 토지경제연구소장
대한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http://www.landcollege.com)
저서 및 논문
부동산경매 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
인지
도서주문 및 문의 》www.realtyq.co.kr/[e-mail]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622 성우프라자 101호
T. 02-888-8118 F. 02-888-8199

키워드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뉴타운,   도촉볍,   개발사업,   조합,   재개발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