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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시사기획 쌈, “전자팔찌 시행, 나 아이는 안전한가” 편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국에서는 그간 성폭력을 당하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감추어 버린다. 혹 밝혀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가해자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다. 그 여파인지 그간 성폭력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경향도 많았고 그래서인지 성폭행범들에 대한 법도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 예로 근친간 성폭행의 경우는 그 친아버지, 양부 또는 친척을 구속했을 경우,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다시 가해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성추행, 성폭행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일생을 망치는 가장 추악한 범죄 중에 하나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重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만국의 법은 그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지금부터 각 나라별 사회에서는 아동 성폭행을 어떠한 식으로 생각하고 또한 어떠한 처벌을 내리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ⅰ한국> 서울중앙지법, 아동성폭행범 평균 징역 4년
(출처 : 네모판닷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는 “나영이 사건” 으로 인해 떠들썩 했다. 등교 중에던 초등학생 여자어린이가 술 취한 50대 남성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해 앞으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를 받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을 중심으로 비난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나영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1,2심 재판부에서 징역 12년, 신상공개 5년, 전자장치 7년간 착용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 남자는 징역 12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사실이 더욱 더 네티즌을 경악하게 했다.
한 여자 어린이의 인생을 짓밟아 놓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고작 12년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우리나라는 아동 성폭행에 너무나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 마저 들곤 한다. 피해자가 만취상태 혹은 정신질환의 경우에 저지른 범행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존경 받는 재판관님들은 너무나도 관대하다. 비교컨대, 지난 5월 20일 오후 7시 25분쯤 서울시장 후보 지지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던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지충호씨에게 법원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사회는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나라인 것 같다.
성추행, 성폭행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일생을 망치는 가장 추악한 범죄 중에 하나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重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만국의 법은 그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지금부터 각 나라별 사회에서는 아동 성폭행을 어떠한 식으로 생각하고 또한 어떠한 처벌을 내리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ⅰ한국> 서울중앙지법, 아동성폭행범 평균 징역 4년
(출처 : 네모판닷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는 “나영이 사건” 으로 인해 떠들썩 했다. 등교 중에던 초등학생 여자어린이가 술 취한 50대 남성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해 앞으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를 받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을 중심으로 비난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나영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1,2심 재판부에서 징역 12년, 신상공개 5년, 전자장치 7년간 착용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 남자는 징역 12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사실이 더욱 더 네티즌을 경악하게 했다.
한 여자 어린이의 인생을 짓밟아 놓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고작 12년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우리나라는 아동 성폭행에 너무나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 마저 들곤 한다. 피해자가 만취상태 혹은 정신질환의 경우에 저지른 범행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존경 받는 재판관님들은 너무나도 관대하다. 비교컨대, 지난 5월 20일 오후 7시 25분쯤 서울시장 후보 지지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던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지충호씨에게 법원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사회는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나라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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