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역경제통합
2. 지역경제통합의 기구
3.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 북,미자유협정토론
4. 아시아 국가연합
5. 중남미경제협력체
2. 지역경제통합의 기구
3.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 북,미자유협정토론
4. 아시아 국가연합
5. 중남미경제협력체
본문내용
상태.
제 3장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1)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1) 유럽연합의 연혁
프랑스 외상 Schuman의 제안에 따라 1951년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결성
→1957년 로마협약에 의해 유럽경제공통체(EEC) 출범
→1967년 EEC는 럽원자력공동체 및 유럽석탄공동체와의 통합하여 유럽공동체(EURATOM)설립
→1986년 영국,아이레,덴마크 가입에 이어 그리이스,스페인,포르투갈이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이 12개국으로 되어 서부유럽에 커다란 단일경제권을 형성.
→1993년 1월 1일 공동시장을 완성
2)유럽연합의 통합과정과 내용
첫째, EEC 시기
1957년 로마협약에 의하여 EEC가 결성된 이후부터 EC 로 통합된 후 약 1년까지의 기간은 관세동맹 추진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역내국가간에는 관세와 수입쿼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약 10년간에 걸쳐 각 회원국간의 단계적인 조정과 협의 끝에 1968년 관세동맹을 완성하게 되었다.
둘째, EC 시기
EEC가 EC로 통합된 후 약 1년 후인 1969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은 공종시장 추진ㅅ히기였다. EC는 고도의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6가지를 실행하였다.
1.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무역정책시행
2.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
3. 농업운송에서의 공동정책 시행
4. 경쟁제한금지의정책의 시행
5. 국가간 재정금융정책의 조정
6. 공동시장 운영을 위한 국내법의 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
1980년 들어서 EC는 역내공동시장의 완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1952년부터 1992년까지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1. 상품과 개인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통제완화
2. 상품의 자유이동을 위한 기술적 기준의 통일
3. 금융, 운수, 기술 등 서비스시장의 통합
4. 자본시장의 개방
5. 노동자 및 인력서비스의 자유이동
6.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7. 세계의 통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공동시장형성을 이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이와 같은 결실로 1993년 1월 단일시장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셋째. EU 시기
1993년 11월 유럽연합(EU)를 발족하고 단일유럽을 위한 과정이 시작되었다.
유럽연합은 통합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점차 심화시켜 경제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까지도 목표로 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3) 유럽연합의 주요기구
유럽이사회 - 15개국 회원국 정상회담. EU가 발
제 3장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1)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1) 유럽연합의 연혁
프랑스 외상 Schuman의 제안에 따라 1951년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결성
→1957년 로마협약에 의해 유럽경제공통체(EEC) 출범
→1967년 EEC는 럽원자력공동체 및 유럽석탄공동체와의 통합하여 유럽공동체(EURATOM)설립
→1986년 영국,아이레,덴마크 가입에 이어 그리이스,스페인,포르투갈이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이 12개국으로 되어 서부유럽에 커다란 단일경제권을 형성.
→1993년 1월 1일 공동시장을 완성
2)유럽연합의 통합과정과 내용
첫째, EEC 시기
1957년 로마협약에 의하여 EEC가 결성된 이후부터 EC 로 통합된 후 약 1년까지의 기간은 관세동맹 추진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역내국가간에는 관세와 수입쿼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약 10년간에 걸쳐 각 회원국간의 단계적인 조정과 협의 끝에 1968년 관세동맹을 완성하게 되었다.
둘째, EC 시기
EEC가 EC로 통합된 후 약 1년 후인 1969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은 공종시장 추진ㅅ히기였다. EC는 고도의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6가지를 실행하였다.
1.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무역정책시행
2.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
3. 농업운송에서의 공동정책 시행
4. 경쟁제한금지의정책의 시행
5. 국가간 재정금융정책의 조정
6. 공동시장 운영을 위한 국내법의 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
1980년 들어서 EC는 역내공동시장의 완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1952년부터 1992년까지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1. 상품과 개인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통제완화
2. 상품의 자유이동을 위한 기술적 기준의 통일
3. 금융, 운수, 기술 등 서비스시장의 통합
4. 자본시장의 개방
5. 노동자 및 인력서비스의 자유이동
6.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7. 세계의 통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공동시장형성을 이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이와 같은 결실로 1993년 1월 단일시장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셋째. EU 시기
1993년 11월 유럽연합(EU)를 발족하고 단일유럽을 위한 과정이 시작되었다.
유럽연합은 통합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점차 심화시켜 경제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까지도 목표로 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3) 유럽연합의 주요기구
유럽이사회 - 15개국 회원국 정상회담. EU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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