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화

소개글

비범죄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1) 형법상의 비범죄화 방안
(2) 비범죄화 입법론

3. 결론

본문내용

이익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고액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범칙금의 부과,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법을 마련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범죄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고 , 형사정책상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 안락사, 정치범문제까지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경미범죄의 특징은 대량으로 발생하고, 또한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경미범죄는 한정된 사법체계를 가지고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경미범죄의 경우에는 사법 경제적 문제와 일반예방적 문제가 불가피하게 대두된다. 중요한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책을 집중하기 위해 사소한 경미범죄는 개별적 관점에서 보면 당벌성이 희박하여 용서할 수 있으므로 비범죄화로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극히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미범죄에 대한 일률적인 비범죄화보다는 적절한 개별화 내지 선별작업을 통하여 비범죄화해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현행법의 해석의 차원에서 형법의 축소해석에 의한 비범죄화와 기소편의주의의 활용 및 보완 그리고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통해서 당벌성이 없는 사소한 범죄뿐만 아니라, 당벌성이 있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범죄는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입법론으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입법을 주장하고, 특히 중장기대책으로 독일과 같은 질서위반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키워드

비범죄화,   경미범죄,   비범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