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C형(부모와 자녀관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하여 [민법]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다음 문제에 답을 정리하시오 1. 혼인중의 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는 각각 어떠한 사람을 말하며, 부모와 어떻게 친자관계를 맺게 되는가? 2.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는가? 3. 혼인중의 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성(姓)은 어떻게 취득, 변경될 수 있는가? 4.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 친권, 양육, 면접교섭에 관한 권리의무는 어떠한 가? Ⅲ. 나오며 참고문헌 --------------------------- 1. 가족의 범위와 입적 및 분가 2. 개정민법의 시행시기 3.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입법 4. 양자 5. 자녀복리를 위한 성 변경 가능 6.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 7. 친양자 제도 신설 등 친자법의 개선 8. 친양자제도 9. 혼인 외의 출생자 인지 10. 혼인 중의 친자관계의 성립 11.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12. 혼인외 출생자의 발생원인 13. 혼인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 14. 혼인외 출생자의 호적기재 방법 15. 혼인외의 친자관계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초기부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동떨어진 가부장 제도를 떨쳐 버리지 못함으로써 혼인, 이혼, 상속 등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가족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1979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정부 차원에서 여성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었고 2005년 3월 2일 친족?상속편에 대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개정안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개정법 중 가족의 범위, 子의 성과 본, 친양자에 관한 부분은 2008년 1월 1일 시행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호주제 관련 조항도 같은 날 삭제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권의식에 기초하여 자녀의 복리와 양성평등 등을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법안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물에서는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