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학기 헌법2 중간시험과제물 E형(권한쟁의심판)

목차

Ⅰ. 서 론 1. 권한쟁의심판의 개념 2.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Ⅱ. 본 론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적격 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4.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헌의 가능성 5. 권리보호이익 6. 청구기간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 참고자료1.권한쟁의심판 참고자료2.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의 범위 참고자료3.심판청구의 절차 참고자료4.심판 등 및 결정

본문내용

Ⅰ. 서 론 1. 권한쟁의심판의 개념 권한쟁의심판이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제3의 기관이 그 권한의 존부·내용·범위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기관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고 있다(제111조 제1항 제4호). 2.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1) 적극적 권한쟁의 적극적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