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한국에서의 국제법지위)

목차

Ⅰ. 서 론 Ⅱ. 법이론 관련 한국의 수용 현황 Ⅲ. 국제법규의 존중과 국내법 적용 견해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사법심사 Ⅳ. 국내법과 국제법의 층돌과 법적 지위 1.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2. 양법의 저촉과 실제 문제 3. 국제질서에서의 국내법의 지위 4. 국내질서에서의 국제법의 지위 Ⅴ. 결론 참고문헌 ---------------------------- 1. 국제법과 국내법의 법이론 2. 국제법의현주소를 찾아서 3. 국제조약의 정의와 준수 4. 법의 세계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5. 법의 일반원칙의 意義와 性質 6. 법의이념과 권리,의무 7. 세계화에 따른 법문화의 변화와 법개혁의 과제

본문내용

Ⅰ. 서 론 개인의 법적 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보통 국가의 국내법이다. 그러나 국제법도 주로 국가에 관해서 규율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개인의 생활관계를 간접으로 규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국제법적 현상은 국제법이 한정된 범위에서 개인에 관해서 직접으로 규율하고 또는 간접으로 규율하는 경우에도 그 국내생활관계에 깊이 영향을 주게 되었다. 위와 같이 오늘날에 있어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의 문제는 단지 법이론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각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도 그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제적 문제이다. 국제법이란 “국제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條約과 慣習法등의 법 성립 형식에 의한 국가들 간의 합의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외에 국제 기구와 그 밖의 단체 및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 할 수도 있는 강제성을 수반하는 규범의 총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6조 1항에 “憲法에 의하여 체결 ? 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라고 하여 국제법 존중 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법이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시된 국내법 중 헌법, 법률, 판결, 처분에 있어서 어떤 효력과 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