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본론
1) 인간 본성에 대한 루소의 관점
2) 동물과도 같은 자연인
3) 원시인(사회의 시작)
4) 사유재산의 형성과 분쟁의 시작
5) 끝없는 분쟁, 그리고 시민사회의 등장
6) 시민사회의 근간인 규약에 대한 고찰
7) 일반 의지
8) 일반 의지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9) 정부의 성립과 특징
3. 맺음말
2. 본론
1) 인간 본성에 대한 루소의 관점
2) 동물과도 같은 자연인
3) 원시인(사회의 시작)
4) 사유재산의 형성과 분쟁의 시작
5) 끝없는 분쟁, 그리고 시민사회의 등장
6) 시민사회의 근간인 규약에 대한 고찰
7) 일반 의지
8) 일반 의지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9) 정부의 성립과 특징
3. 맺음말
본문내용
득하여 정당성을 확보한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파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교는 정치적 통제를 벗어나면 안 되고, 체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만을 가르쳐야 한다고 루소는 전제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은 구성원이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9) 정부의 성립과 특징
일반 의지는 관념이다. 일반의지는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의 표현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념을 행동으로서 표출 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 필요성은 정부의 출현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정부는 공동체 즉, 사회의 근본으로 취급되어 왔다. 정부의 해체는 사회의 해체이며, 구성원들의 해체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성원들과 정부 사이에 수직구조의 권력층이 형성되게 되었고, 정부는 사회의 존속이라는 미명 아래에, 정부가 구성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정당화 해왔다. 루소는 그것을 반대한다.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정부의 성립 자체는 일반 의지에 근거한다. 정부는 일반 의지에 의한 파생적 권력이고, 일반 의지와 개별 의지 사이에 있는 매개자일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닌 자유를 행사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필요로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이다. 결국 정부는 일반 의지로부터 지침을 받아 개별 의지를 통제한다. 때문에 시민들이 지닌 개별 의지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해야 하지만 일반 의지나 법률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귀족정과 군주정, 민주정이 있어왔다. 이것들 사이에서 최선의 정부가 무엇인지, 어떤 정부가 도덕적으로 옳은 정부인지는 규정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정부의 차이점 그저 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숫자 차이이며, 그로 인한 활력의 차이이다. 결국 국가의 규모 차이가 정부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루소는 귀족정 루소는 민주정에 대하여, 과도한 덕을 요구하며 집합적 개별 의지(파당)와 일반 의지가 너무 쉽게 동일시된다고 생각했다. 군주정에 대해서는 너무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계승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족정은 민주정과 군주정이 지니고 있는 불편함 들의 평균 정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을 내세운다. 귀족정 중에서도 루소는 귀족정을 세습적 귀족정, 자연적 귀족정, 선출적 귀족정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세습적 귀족정과 자연적 귀족정은 삶의 특정한 방식이 계급의 특권과 연계된다고 생각하여 거부했던 것 같다.
선출적 귀족정이 대체적으로 일반 의지에 부합된다고 보았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귀족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많고 잘나가는 집안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루소의 귀족정은 지금의 대의제와 비슷하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일반 의지에 복종하고 있는지(귀족정) 있지 않는지(대의제)의 차이라고 보는 것 같다.
3.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루소의 정치사상을 자연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국가가 탄생하고 정부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간성을 채워주지 못하는 정치적 해결책은 단지 추상물에 불과하다’, ‘정치적인 것이 차지하는 위치는 구성원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만이 파악될 수 있다’는 루소의 견해에 대한 근거 또한 살펴보았다. 루소의 설명을 바탕으로 생각해볼 때, 사회계약론은 이미 필수불가결하게 된 법률에 따라 구성원들이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질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발표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있다. 불평등의 원천인 사유재산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그 속에서 평등을 추구하려 하였는지의 문제에 대해 뭔가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런 의문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본교재에도 제시되어 있다. 책에서 “사유재산은 ‘정의로운 시민사회’ 뒤에 오는 끝없는 의문부호이다.”라는 의미심장한 표현과 함께 이 의문점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나로서는 대략적으로 의미를 가늠해볼 뿐이다. 허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도덕에 대한 루소의 입장이다. 문명을 이룩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중요시 여겨졌던 도덕성을 바라보는 루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어째서 시선이 곱지 않은지 살펴보면 어떤 부분은 수긍이 되면서도, 어떤 부분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견해 같아 보인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대가 변화하고 다시 그 속에서 인간도 변화하면서, 우린 인간이란 존재를 다른 존재와 구분할 만한 많은 속성들을 계발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결코 인간의 본성 즉, 자연인으로의 인간 모습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을 정도의 대체적인 속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루소는 도덕적인 사람과 좋은 사람을 구분한다. 도덕적인 사람은 시민사회가 생겨난 이래로 파생되어진 도덕을 충실이 이행하여 타인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며, 좋은 사람은 인간의 최초 본성인 자연적인 본능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루소는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 즉, 루소는 시민과 자연인의 사이에서 자연인을 옹호함으로서 시민과 결합되어 있는 도덕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루소는 도덕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루소의 자연인은 어찌 보면 모든 인간적인 부분을 배제한 동물과도 같다. 이 두 가지에 비추어 본다면 루소도 도덕이 인간과 동물의 기준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정할지는 모르겠다. 허나 확실한 것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짓는 것으로서의 도덕성을 결코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루소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성된 시민사회를 좀 더 정의롭게 만들고, 인간 본성을 보장받는 사회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시 시민사회를 해체하고 각자가 자연인의 형태도 돌아가는 방법도 인간 본성을 보장받는 방법이라면서 우리에게 제시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선택과 선택으로 인한 가능성은 각자의 몫이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지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이 발표를 마무리한다. 짝짝짝!
9) 정부의 성립과 특징
일반 의지는 관념이다. 일반의지는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의 표현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념을 행동으로서 표출 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 필요성은 정부의 출현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정부는 공동체 즉, 사회의 근본으로 취급되어 왔다. 정부의 해체는 사회의 해체이며, 구성원들의 해체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성원들과 정부 사이에 수직구조의 권력층이 형성되게 되었고, 정부는 사회의 존속이라는 미명 아래에, 정부가 구성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정당화 해왔다. 루소는 그것을 반대한다.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정부의 성립 자체는 일반 의지에 근거한다. 정부는 일반 의지에 의한 파생적 권력이고, 일반 의지와 개별 의지 사이에 있는 매개자일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닌 자유를 행사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필요로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이다. 결국 정부는 일반 의지로부터 지침을 받아 개별 의지를 통제한다. 때문에 시민들이 지닌 개별 의지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해야 하지만 일반 의지나 법률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귀족정과 군주정, 민주정이 있어왔다. 이것들 사이에서 최선의 정부가 무엇인지, 어떤 정부가 도덕적으로 옳은 정부인지는 규정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정부의 차이점 그저 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숫자 차이이며, 그로 인한 활력의 차이이다. 결국 국가의 규모 차이가 정부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루소는 귀족정 루소는 민주정에 대하여, 과도한 덕을 요구하며 집합적 개별 의지(파당)와 일반 의지가 너무 쉽게 동일시된다고 생각했다. 군주정에 대해서는 너무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계승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족정은 민주정과 군주정이 지니고 있는 불편함 들의 평균 정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을 내세운다. 귀족정 중에서도 루소는 귀족정을 세습적 귀족정, 자연적 귀족정, 선출적 귀족정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세습적 귀족정과 자연적 귀족정은 삶의 특정한 방식이 계급의 특권과 연계된다고 생각하여 거부했던 것 같다.
선출적 귀족정이 대체적으로 일반 의지에 부합된다고 보았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귀족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많고 잘나가는 집안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루소의 귀족정은 지금의 대의제와 비슷하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일반 의지에 복종하고 있는지(귀족정) 있지 않는지(대의제)의 차이라고 보는 것 같다.
3.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루소의 정치사상을 자연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국가가 탄생하고 정부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간성을 채워주지 못하는 정치적 해결책은 단지 추상물에 불과하다’, ‘정치적인 것이 차지하는 위치는 구성원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만이 파악될 수 있다’는 루소의 견해에 대한 근거 또한 살펴보았다. 루소의 설명을 바탕으로 생각해볼 때, 사회계약론은 이미 필수불가결하게 된 법률에 따라 구성원들이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질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발표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있다. 불평등의 원천인 사유재산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그 속에서 평등을 추구하려 하였는지의 문제에 대해 뭔가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런 의문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본교재에도 제시되어 있다. 책에서 “사유재산은 ‘정의로운 시민사회’ 뒤에 오는 끝없는 의문부호이다.”라는 의미심장한 표현과 함께 이 의문점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나로서는 대략적으로 의미를 가늠해볼 뿐이다. 허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도덕에 대한 루소의 입장이다. 문명을 이룩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중요시 여겨졌던 도덕성을 바라보는 루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어째서 시선이 곱지 않은지 살펴보면 어떤 부분은 수긍이 되면서도, 어떤 부분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견해 같아 보인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대가 변화하고 다시 그 속에서 인간도 변화하면서, 우린 인간이란 존재를 다른 존재와 구분할 만한 많은 속성들을 계발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결코 인간의 본성 즉, 자연인으로의 인간 모습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을 정도의 대체적인 속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루소는 도덕적인 사람과 좋은 사람을 구분한다. 도덕적인 사람은 시민사회가 생겨난 이래로 파생되어진 도덕을 충실이 이행하여 타인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며, 좋은 사람은 인간의 최초 본성인 자연적인 본능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루소는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 즉, 루소는 시민과 자연인의 사이에서 자연인을 옹호함으로서 시민과 결합되어 있는 도덕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루소는 도덕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루소의 자연인은 어찌 보면 모든 인간적인 부분을 배제한 동물과도 같다. 이 두 가지에 비추어 본다면 루소도 도덕이 인간과 동물의 기준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정할지는 모르겠다. 허나 확실한 것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짓는 것으로서의 도덕성을 결코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루소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성된 시민사회를 좀 더 정의롭게 만들고, 인간 본성을 보장받는 사회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시 시민사회를 해체하고 각자가 자연인의 형태도 돌아가는 방법도 인간 본성을 보장받는 방법이라면서 우리에게 제시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선택과 선택으로 인한 가능성은 각자의 몫이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지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이 발표를 마무리한다.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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