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다양한 입장 고찰

소개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다양한 입장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第 1章 . 序論
第 1 節. 연구 의의와 목적
第 2 節. 연구 방법과 범위

第 2章 . 本論 I.
第 1 節. 주한미군의 역사적 배경
第 2 節. 주한미군 주둔의 성격
第 3 節.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의 변수
第 4 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한 미 양국 정부의 입장
第 5 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

第 3章 . 本論 II
第 1 節. 주한미군 유지론 측의 입장
第 2 節. 주한미군 철수론 측의 입장
第 3 節. 주한미군 감축론 측의 입장
第 4 節. 주한미군 평화유지군으로 대체론의 입장

第 4 章 . 結論

본문내용

져야만 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논의를 덮었다. 월간조선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2000.4.
즉, 세종 연구소 백종찬 실장이나 국방부 차영구 정책기획국장과 같이 시기 상조론을 옹호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평화유지군 전환에 대한 의견은 주한미군을 중립화하자는 의견(평화유지군 전환 찬성쪽)과 남북한 사이에 확실한 신뢰 구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시기 상조론으로 나누어진다.
第 4 章 . 結論
지금까지 우리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기까지의 과정과 그들의 역할, 그들의 위상 변화 변수, 주둔에 관한 양국 정부의 입장과 국민들의 의식 조사에 이르는 개괄적인 분석을 해 보았다. 또한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4가지 입장-주둔 유지론, 철수론, 감축론, 평화유지군 대체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도 해 본 바 있다. 사실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등 몇몇 부류를 빼면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주한미군은 일상 삶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실체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학묵씨의 말은 우리 마음 안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주한미군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공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굳어졌다.움직일 수 없는 현실은 다시 말해 주한미군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선전만이 판치고 진지한 논쟁은 없는 현실을 뜻한다. 사실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문제 논의의 수준과 방향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반미론은 주한미군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또 친미론은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채 평행선만을 그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치열한 논의의 부재 속에서 현상 유지론만 되풀이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에는 주한미군 주둔 여부 등 근본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자체를 당국이 차단해 온 것도 일조 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을 어떤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
기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안보를 무조건 미국에 의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군사적 공백이 생겨 한반도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남북이 평화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가는 자주적 사고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기대는 안보관에서 탈피해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주한미군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할 때 곧바로 제기되는 물음은 과연 무엇을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가다. 이 때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 기지주변 환경오염, 미군 범죄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나아가 남북통일과 연계해 주한미군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앞선 논의들은 그것의 발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가는 길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필연적으로 전면에 부상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한반도가 갈등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높다. 지금부터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에 대한 준비와 논의가 필요한 건 이 때문이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공론화를 차단하지 말고 정부와 시민들이 의견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주한미군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의 신속한 해결과 함께 보다 보다 이성적이며 차갑고 세련된 안목으로 21세기의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위한 주한 미군의 손익 계산을 해볼 때이다. 이는 그 동안 친미(親美) 대 반미(反美)의 이분법적 틀 안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놓고 극단적인 대립만 되풀이해온 현실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작지만 진지한 논의들이 나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일반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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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상, 2001, 신한국책략. 서울: 나남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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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12일자 한겨례21 제 400호
월간조선 2000.4.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논문
김종필, 주한 미군의 현황과 장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인터넷 자료
김정열, 2001,누가 주한미군철수를 원하지 않겠느냐마는-동국대 강정구 교수님의 주한미군 철수론을 반박하며, (http://www.issuetoday.com)
강정구, 2001,주한미군철수의 당위성 (http://www.issuetoday.com)
이용중, 2001.4.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쟁점-휴전체제의 극복과 한반도 평화정착(http://www.issu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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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2000, 주한미군\' 국익차원 해결을(http://www.issuetoday.com)
한병훈,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와 평화유지(PKO)’
(http://law717.org/data_05/05data_02/1999_0610.htm)
인터넷 한겨레, 1999년 4월 6일자, “북, 주한미군 평화군 땐 인정,”(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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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론,   미군 유지론,   철폐론,   한 미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