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통,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 내용 요약정리

소개글

중국의 전통,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 내용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현대 중국과 유교
2장 혁명 ․ 근대화 ․ 전통
3장 현대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이미지
4장 중국의 체제변혁과 정치공간, 현실공간의 변화
5장 중국의 체제전환을 어떻게 이해할것인가
6장 체제변혁과 거시경제지표 및 생활수준의 변화
7장 중국은 대단한가
8장 중국은 민주화되고 있는가
9장 중국의 전통,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

본문내용

동은 농촌 공산당조직에 심각한 타격이 되었다. 이 현상이 지속되므로써 당이 농민의 지지를 얻을 능력이 줄어들게 되고 나아가서는 당의 통치능력을 감소와 당의 민주화 개혁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의 리더십은 계속해서 민주주의에 저항 할 것이다. 우선적 과제는 당을 강화하고 조심스럽게 정치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은 빠른 경제발전으로 인해 생기는 도전들을 다룰 국가의 힘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9장 중국의 전통,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
중국 정치경제의 내일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 경제격차에 의한 사회갈등, 시장화 수준이 높은 개방경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부정부패, 점증하는 정치적 참여요구에 대한 차세대 지도자집단의 대응능력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중국에서 최고지도자들의 성향과 그에 따른 경제개발방식 및 성과의 차이, 정치경제에 대한 당과 지도자집단의 역할, 당과 지도자집단 및 정치 경제의 장래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Ⅰ.현대 중국의 정치경제와 지도자
현대 중국정치를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1949~1958년은 집단지도자시기라고 하는 데 중심 통치이념은 ‘신민민주주의’였다. 그 다음 시기인 1959~1976년은 정치적으로 마오쩌둥 개인의 도재와 계급투쟁, 경제적으로는 마오쩌둥식 개발체제를 근간으로 한 자립경제 수립이 주 내용을 이루었다. 이어지는 시기는 덩샤오핑이 지휘한 1978~1997년의 경제우선 시기이다. 정치체제의 성격을 살펴볼 때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혁명 1세대로서 강렬한 카리스마에 의한 독재를 하였는데, 마오쩌둥은 정치에 무게를 둔 반면, 덩샤오핑은 경제에 무게를 두었다. 제3세대 지도자 장쩌민은 혁명 1세대의 카리스마도 없고, 덩샤오핑이 사용한 ‘경제발전’이라는 카드도 더 이상 그의 색깔이 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그는 남은 대과제 중의 하나인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임과 동시에 사회주의라는 이름에 걸맞게 ‘함께 잘 사는 사회’건설을 내결었다.
Ⅱ.팽창하는 경제, 위축되는 이데올로기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성과를 뒤돌아볼 때 중국 경제는 몇 차례 단기적 침체를 지나면서도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내의 지역 간계층 간 도농 간민족 간 소득격차는 매우 심하고 날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시장화와 함께 물질우선 풍조가 만연하고, 오랫동안 인민의 정신적 의지처였던 이데올로기가 흔들리는 데서 오는 인민의 심리적정신적 혼란이다. 그리하여 공산당과 지도부는 애국주의라는 이름의 민족주의카드를 사용하여 애국주의교육, 공자주의 부활운동, 사회주의 정신문명 교육,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였지만 이는 술수에 불과하였다.
Ⅲ.급변하는 내외환경, 산적한 정치경제적 과제
ⅰ.경기침체와 대량실업 그리고 개혁 :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둔화,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노출, 개혁심화, 내수위축, 그 결과인 경제성장률 하락은 실업률을 높였다.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은 주룽지 정부의 개혁작업의 발목을 잡게 됨으로써 정부의 개혁조치들은 영향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어느 것도 포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장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확대를 유도하였다. 새 정부는 외적으로 WTO 가입작업에 박차를 가하였고, 이윽고 중국은 2001년에 WTO 가입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개방의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
ⅱ.시민사회와 부정부패 : 혁명전쟁에서 건국 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 사회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그런만큼 그것이 사라진 데 따른 인민들의 공허감도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종 고등종교, 신흥종교, 유사종교들이 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다. 고등종교의 확산과 신흥종교집단의 발흥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그러한 운동들이 바로 시민사회의 싹이라는 사실이다. 파룬궁을 포함한 종교운동은 바로 시민사회의 초기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의 싹과 함께 중국 공산당을 위기로 몰고 있는 것은 바로 만연해 있는 당과 정부관료의 부정부패 및 대규모 지하경제이다. 그 주요인은 당의 정치독점과 당 간부 및 공직자의 윤리의식 부족, 그리고 체제전환과정이라는 체제적 특성 때문이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오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적절한 대응보다는 생명연장에 급급한 편이고, 전시적인 부패공직자 처벌로 위기를 모면하려할 뿐이었다.
ⅲ.요구되는 당의 변신과 제도적 기반구축 : 시대가 변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야 할 공산당의 성격과 역할은 덩샤오핑에 의해 단행된 당의 첫 번째 변신 이후 사실상 더 이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공산당의 자기혁신 노력 가운데서도 점진적인 제도적 기반구축이 가장 앞서 있는 내용이 바로 시대변화에 따른 헌법의 변신이다. 국가의 가장 상위법률인 헌법에 대한 손질은 먼저 당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당헌도 조금씩 개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어 왔다. 미흡하고 소극적이지만 중국 정부는 사후적이나마 매우 느리게 헌법개정 또는 수정을 통해 현실을 담아 내려 하였다.
Ⅳ.당, 차세대 지도자, 그리고 정치경제의 내일
차세대 지도자집단들이 안게 될 과제는 이전 시기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다르다. 그들의 권위는 혁명영웅의 카리스마나 단순한 경제성장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은 내적으로는 불균형발전에 따른 갈등의 심화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요구와도 싸워야 한다. 당과 차세대 지도자들은 내부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의 사투도 벌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제4세대 지도자집단이 풀어야 할 숙제들은 제3세대 지도자집단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겨울 것이다. 마오쩌둥 치하의 중국 정치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였다고 하면, 이제는 기회균등, 엄정한 법집행을 향해 진화해 가야 한다. 법치를 통한 공정한 사회구현만이 국내의 갈등을 완화하고 대외적 요구에 부응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키워드

청주대학교,   임반석,   중국의 전통 경제발전 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