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무 엇 을 이 야 기 할 것 인 가 ?

제2절 전 자 본 주 의 사 회 의 공 동 체 와 사 회 복 지

제3절 자 본 주 의 사 회 의 이 해

1 상 품 의 원 리

2 상 품 과 욕 구 충 족

3 상품시장 사회의 인간관계 및 생활세계의 성격

4 시 장 과 불 평 등

제4절 자 본 주 의 사 회 의 사 회 복 지

1 시장사회의 생존 위기와 인간의 재발견

2 그 밖의 사회문제들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3 사 회 복 지 정 책 의 경 계

본문내용

조건, 노자간의 대립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등과 같은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제 4 절 :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복지
1. 시장사회의 생존 위기와 인간의 재발견(再發見)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빈부격차 확대, 공동체 해체, 환경파괴 등이다. 이 세가지 중에 빈부격차의 확대와 공동체의 해체는 사회복지와 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의 상품제도는 사람들을 계산하는 합리적인 동물로 만들어 가면서 개인주의를 발전시켰다. 이런 개인주의에서 생기는 문제인 약자에 대해 시장은 약자의 생계문제 등을 스스로 해결할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의 출발점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가 인간을 재발결 하는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간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서 인간대접을 해주는 것이다.
2. 그 밖의 사회문제들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사회복지 정책이 형성된 사회문제만을 처리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잘못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은 형성된 사회문제만을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아니라 사회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은 상품과 돈의 집착에서 벗어나 인간을 다시 보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정책의 경계(境界)
사회복지정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란 탈상품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로서 모든 부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분배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시장의 원리 이외에 가족이나 이웃간의 공동체적인 연대 원리에 따라서도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이 없어도 사회가 작동할수 있다. 반대로 사회복지정책이 완벽하게 실행된 사회는 탈상품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시장의 원리가 전혀 통용되지 않은 사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는 이 양 극단의 중간 어디쯤에 존재한다고 할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탈 상품화의 정도와 사회복지정책의 실행정도에서 차이를 보일뿐이다. 사회복지는 나라의 부에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사회복지는 한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부에 대한 분배방식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부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론,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