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쓰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쓰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조항은 누락되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으나 정부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금융재산, 부동산, 소득 등을 추적 조사한 후에도 이와 같이 가구지출 특성을 토대로 입증되지 않은 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입증의 책임이 수급권자에게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으나 소득입증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고 증빙자료로 소득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제시하는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소득추정으로 저소득층의 소비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생존권 훼손
기초생보법은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제정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최저생계비의 보장은 빈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는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으로서 정부의 법적인 의무이며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서 개개인이 당연히 국가에 대하여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기본권리이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빈민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이 훼손된다.
기초생보법 시행령에서 등재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노숙자, 쪽방 거주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별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 그리고 갖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신분을 감추어야 하는 사람 등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들은 모두 수급권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주권 개념을 기초로 한 주민등록표에 집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실상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마땅한 최하위 계층인 성격파탄, 방랑벽,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건사할 능력이 없거나 반 해체상태 가정의 사람들 등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제외되고 있다. 이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사회보장의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열등한 처지에 있는 자 우선 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들은 공적부조 대상에서 마저 제외되면 생존의 유지를 위하여 반사회적, 범죄적 충동의 유혹을 받기 쉬운 벼랑 끝에 선 최하위 계층으로서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하는 빈곤층까지 보장해 주는 마당에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집도 절도 없이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과 준노숙 상태의 사람들을 공공부조제도에서 마저 제외시키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기초생보법의 대상은 온전한 민법적 요건을 갖춘 가구뿐만 아니라 해체되었거나 반해체 상태에 있는 가정을 제외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보장법의 기본취지는 해체된 가정을 돌보고 반 해체 상태에 있는 가정의 기능을 되살리는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도 엄연한 국민인데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과 기초생보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이 제외되는 것이다.

키워드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   형성과정,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