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 제3의물결 정보화역기능 지적재산권

소개글

정보화사회 제3의물결 정보화역기능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터넷 세상의 전개

2. e-비지니스

3. 정보산업

4. 정보사회의 전개와 당면과제

5. 정보사회의 미래전망

본문내용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 개업을 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8조 (고소)
제46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제2호·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 적발행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9조 (벌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제25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제25조, 형법 제 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1·16]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0. 불건정 정보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시하고 그 관련 죄명, 벌칙내용 을 설명하라.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경우 제목 앞에 이를 ‘광고’,‘성인광고’표시
-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다. 형법 [사이버 음란물 내지 사이버 음란 행위 등을 규제]
- 음란부호 등 배포, 성폭력 특별법 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 사업법,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부호 등 배포 등...
- 컴퓨터 사용 사기 내지 인터넷 사기죄
라.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 특례법
- 사이버 스토킹 죄, 통신매체이용 관련 죄
11. 인터넷 중독을 정의하고 인터넷 중독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라.
가. 인터넷 중독의 정의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여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머릿속에 온통 인터넷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어 다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이다.
나. 인터넷 중독의 유형
(1) 사이버 섹스 중독형
- 사이버 섹스, 사이버 포르노에 탐닉하여 성인 사이트를 충동적으로 심취, 접속하는 형
(2) 사이버 관계 중독형
- 대화방,머드게임,누스집단에서 맺은 온라인 인간관계가 실제생활의 친구나 가족을 대치하게 되는 형
(3) 네츠워크 강박형
- 충동적으로 온라인 도박, 온라인 쇼핑, 온라인 경매 등에 매달리는 형
(4) 정보 중독형
- 충동적으로 웹서핑을 하거나 자료를 검색하는 형
(5) 컴퓨터 게임 중독형
- 강박관념을 가지고 컴퓨터게임에 몰두하는 형
12. 정보격차를 정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정책활동)에 대해 설 명하라.
가. 정보격차(Information Gap,Divide)의 정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정책활동)
(1)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
(2)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3)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확대
(4)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중고 PC 보급
(5) 장애인을 위한 정보기기 기술개발 추진
(6)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 구축 지원
(7) 범 국민적 정보화 교육 추진
(8) 온라인 정보화 교육 종합사이트 운영
(9) 정보문화 확산사업 전개
13. 컴퓨터범죄를 정의하고, 컴퓨터범죄의 유형을 열거, 설명하라.
가. 컴퓨터범죄의 정의
컴퓨터 내지 정보시스템이 행위의 수단 또는 목저되는 모든 위법적 행위의 총체이다.
나. 컴퓨터범죄의 유형을 열거, 설명
(1) 정보시스템 불법 침입 및 파괴
- 정보시스템에 대한해킹, 중요 정보 자료의 위변조, 삭제, 유출 행위
(2)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 전자메일 폭탄, 범퓨터 바이러스 등을 이용하여 사회기반 시걸을 통제하는 정보통신 시설과 솬련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
(3) 음란, 폭력물 게시, 유통
-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폭력물 등을 게시, 판매하는 행위
(4) 공공, 개인정보의 오남용
- 업무상 또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공공 정보 및 개인 신용, 신상관련 정보를 유출하거 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
(5)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 사이버 스토킹, 인터넷 스와핑, 매매춘, 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자살시주, 폭탄 제조 등의 행위
(6) 지적재산권 침해
-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복제(사용), 웹 콘텐츠, PC통신, 인터넷 상의 전자문서 무단
전재 및 도용 행위
(7)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 유포
-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에 의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내용 파괴, 업무장애 초래 등의 행 위
(8) 전자상거래 교란, 침해
- 암호해독 등에 의한 전자문자의 위변조, 허위정보 입력 등의 행위
(9)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사기
- 통신을 이용한 물품대금 사기
(10) 정보통신을 이용한 명예훼손
-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악성루머 살포, 개인사생활 정보 유통 행위
(11) 정보시스템의 무단이용
-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정보시스템을 무단 이용하는 행위
14. 컴퓨터범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라.
가. 행위자의 관점에서 본 특성
(1) 정보기술 전문가의 의한 범죄
(2) 조직 내부자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
(3) 범행자의 죄의식이 희박한 범죄
(4) 초범인 경우가 많은 범죄
(5) 범법자의 연령이 비교적 낮은 범죄
나. 범법해위의 관점에서 본 특성
(1) 범행의 적발과 입증이 어려운 범죄
(2) 범행의 증거인멸이 용이한 범죄
(3) 범행의 자동성과 반복, 연속성이 있는 범죄
(4) 범행의 국제성, 광역성이 있는 범죄
제 12장 정보화 물결과 미래전망
1. 테크노퓨처에서 지칭하는 새천년의 4가지 중요한 도구는?
가. 컴퓨터
(1) 21세기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서 인간 두뇌

키워드

정보화,   제3의물결,   정보화역기능,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