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에 대한 연구

소개글

APEC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설립배경
2.APEC체제의 특성
3.APEC의 주요과제
4.APEC의 주요활동
5.APEC의 전망
6.APEC과 한국
7.APEC내의 주요경제국의 경제전략

Ⅲ.결론

본문내용

_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중심제로서 논의 되었다.
①세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
②세계적인 무역자유화
③개별분야에 있어서 지역협력의 가능성
④아시아태평양 협력의 향후 방향
그 후 1991년의 3회 각료회의(서울)에서는 APEC의 목적등을 명시한 ‘서울 선언이 채택되었다. 서울선언에서 제시한 APEC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아시아태평양지역주민의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지역의 성장과 발 전을 지속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공헌한다.
②지역경제화 세Prud제를 위해 재화,서비스,자본,기술 들의 교류를 장려 하고,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진전에 따른 적극적 이익을 증진시키다.
③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세계경제를 위하여 개방적다자간 통상질서를 확립강화한다
④GATT원칙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교역 및 투자에 대한 장해요인을 제거하 기로 한다.
결국 APEC의 목적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의 제 2회 비공식수뇌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선언’에서 구체화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무역의 자유화
APEC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역의 자유화이다. APEC는 UR협상 진행과정에서도 각표회의 선언을 통해 UR협상을 지지하였고, UR협상 타결 후에도 이의 비분은 물론 WTO를 중심으로 한 셰계규모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데 협력한 것을 표명하였다. 또한 APEC내의 무역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⑵무역투자의 원활화
원활화에 대한 내용은 제 5회 시애틀 각료회의에셔 채택된 ‘무역투자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투자협정 ㈁금융문제와 거시경제정책에서의 협력㈂통관소속의 간소화와 통일화㈃관세제도의 투명화㈄기준인정의 협력㈅지적재산권의 보호㈆분쟁해결기구의 설립㈇환경문제에서의 협력㈈덤핑방지절차의 남용저지 및 경쟁정책에서의 형력 등을 중심으로 가맹국의 제도적 조화를 기하도록 결정하였다.
⑶개별협력
APEC의 세번째 목적은 개별협력이다. 여기에서는 ㈀교통통신등의 기반시설의 정비㈁인재의 육성 ㈂국제경쟁력이 잇는 중소기업의 육성 ㈃선발국이 개발한 효율적인 발전기술 및 환경부담이 적은 기술의 후발국으로의 이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4절 APEC의 주요활동 국제통상정책론 P527 ~529 -김정수 저자 -
서울선언과 방콕선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APEC의 조직의 활동을 보면은 다음과 같다.
⑴각료회의
연1회개최되는 APEC의 최고기관으로 각 회원국의 외무장관과 경제각료로 구성되며,APEC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입장을 정리한다.
⑵고위실무회의
각표회의의 준비를 위해 해당 각료회의의 주최국에서 연3,4회개최되는 APEC의 실질적인 운영기관이다. 각 회원국의 차관보급으로 구성된다.
⑶사무국
1993년 2월 싱가포르에 설치된 상설 사무국은 APEC의 업무를 조정연락하는 조직으로 총장과 차장 그리고 실험적으로 5개실(협력사업연락실,연구분석실,행정재정실,데이터베이스실,홍보실)을 가동하고 있다.
⑷실무그룹회의
10개 공동협력사업을 기획 실행하여 각 협력사업렬로 필요에 따라 연 1,2회 개최된다.
⑸비공식 그룹회의
거시적 중단기적 관점에서 역내무역 자유화 추진 및 경제현안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위한 비공식그룹으로서 연 2～3회 개최되면 참가자는 각 회원국의 통상경제 실무자들로 구성된다.
⑹저명인사 그룹
각 정부로 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아태지역협력에 대한 중기전망을 제시하고 역내무역 장애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1992년의 방콕 각료회의에서 설치키로 합의한 자문기구이다.
⑺무역투자 위원회
1993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아태무역투자기본선언이 채택되고 그에 따라 동 위원회가 성립되었다. TIC는 무역정책에 대한 논의,관세율 데이터베이스작성,시장접근 관련 행정규제개선, 중소기업지원, 저명인사 그룹의 보고서 검토, UR결과 검토 등에 대한 업무를 통해 역내무역 자유화 및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제5절 APEC의 전망
지구촌의 지역별 정치경제블록이 아시아를 중심축으로 재편되고 있다. APEC이 1989년 출범한 뒤 미국을 포함한 미주국가들이 對아시아 결속이 부쩍 강화되자 이에 질세라 아시아유헙정상회의를 창설래 모임을 가졌었다. APEC이 NAFTA회원국들의 아시아에 대한 접근의지를 뚜렷이 반영한 것이라면, EU가 미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http://trut.chungbuk.ac.kr/～jjjung/aa206.htm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APEC, AFTA 및 EAEC 등의 경제협력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 협조해 나갈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중 APEC은 WTO 체제만으로는 완전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이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APEC은 세계 경제성장과 자유무역제도의 확립을 촉진시키고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APEC국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NAFTA, AFTA, EAEC 등을 끌어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하에 역외 배타적인 무역블록들을 반대하며, 역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역외국가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되, WTO의 원칙과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주의에 의한 쌍무적조건부 개방주의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APEC 역내 무역투자의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역내국과 역외국,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발전될 전망이다.
끝으로 APEC에 대한 각국의 주요입장을 보면, 우리 나라는 현제 APEC에 대한 수출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동 기구에서의 젖극적인 역할을 도모해 나아가야 할 입장에 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의 개도국 및 일본의 시장개방을 위해서 APEC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일본은 무역투자자유화뿐만 아니라 인프라개발, 중소기업 및 인력 개발등 다양한 범위로까지 논의 대상을 확대할 생각이다.
호주도 미국과 일본, 아세안의 중간자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APEC을 통한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의 협력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능동적으로 참여해 나아갈것으로 보인다. 다만 ASEAN만큼은 APE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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