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산업단지의 입지경쟁력강화방안

소개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산업단지의 입지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Ⅱ우리나라 지방산업단지 실태 및 분양현황
1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2 지역별 지방산업단지 조성 현황

Ⅲ 지방산업단지의 부진요인 분석
1 수도권 입지 선호
2 지방입지에 대한 유인정책 효과의 무의미성
3 산업입지의 획일성
4 기업입지수요와 입지공급정책 부조화 문제
5 지방산업단지의 소프트 인프라 부족

Ⅳ 지방산업단지의 입지 경쟁력 강화방안
1 지방산업단지 입지선호도제고를 위한 입지지원
2 기업 지방입지유인정책의 개선방안
3 산업단지 공급의 다양화
4 수요자 중심의 입지공급
5 소프트인프라의 확충
6 외국인 투자 유치
7 산업구조의 재편

본문내용

천
222
130
130
­
100
나주문평
323
247
247
­
100
순천
583
439
439
­
100
삼호
2,914
2,044
2,044
­
100
초남
409
188
188
­
100
목포삽진
212
163
148
15
90.8
조성중
율촌1
9,227
4,262
4,229
33
99.2
미개발
순천해룡
911
-
­
-
­
율촌2
13,322
-
-
-
-
나주
2,984
-
­
-
­
경북
완 료
진량
1,577
1,149
1,138
11
99.0
다산1
646
447
447
-
100
경주외동
142
115
115
­
100
영주
178
130
130
­
100
고령개진
148
87
87
­
100
경산자인
485
333
321
12
96.4
경주건천1
147
114
114
­
100
김천구성
810
531
-
531
-
성주월항
78
52
52
­
100
경주석계
146
116
116
-
100
조성중
포항철강
13,196
7,320
7,320
-
100
왜관
2,387
1,048
1,048
­
100
경주건천2
236
-
­
-
­
경주화산
149
123
42
81
34.1
경주냉천
215
-
­
-
-
상주청리
1,296
595
595
­
100
고령성산
113
-
­
-
­
다산2
660
-
­
-
­
경남
완 료
상평
2,135
1,514
1,514
­
100
양산
1,607
1,271
1,271
­
100
진사
2,230
1,507
985
522
65.4
마천
611
479
479
-
100
덕암
155
106
106
-
100
어곡
1,270
606
567
39
93.6
조성중
서부경남첨단
1,601
-
­
-
­
칠서
3,073
1,902
1,676
226
88.1
미개발
진주
2,375
-
­
-
­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통계청, 2003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단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현재 국가 산업단지 35개 지방산업단지 173개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외에도 농공단지 등의 수를 합한다면 표에서 제시한 것보다는 많은 수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이 표는 우리나라의 지방산업단지의 조성현황 및 분양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아직 미 조성중인 산업단지를 제외한 현황이다. 앞선 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서울 경기 및 수출입이 용이하고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 있는 곳에서는 분양실적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나 분양률이 특히 낮은 지역은 강원, 전북, 전남 등의 낙후지역과 충남, 부산, 광주지역으로 나타난다.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분양실적이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한 편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 통계자료는 산업공단이나 통계청 즉, 단순한 분양실적만을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단지내 시설의 가동율이나 실적을 배제한 단순 판매분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분석한 가동율에 따르면 산업단지 전체로 볼 때 2000년에는 가동률이 84.8%로 1999년에 비해 2.2%포인트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1년 들어 다시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82.2%로 1999년 수준으로 저하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인중, “지방산업 및 유통실태와 활성화방안”, 국토연구원, 2003 p20
또한 2003년 7월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2001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인 73.8%를 나타냈다. 결국 분양률은 양호하지만 그 가동면에 있어서는 훨씬 떨어진다는 것이다.
Ⅲ. 지방산업단지의 부진요인 분석
1 수도권 입지 선호 (표4)
통계자료:시도 사업체수, (사업체기초통계)
년도
사업체수(개)
전국
2001
3051482
서울특별시
2001
725569
부산광역시
2001
263117
대구광역시
2001
178921
인천광역시
2001
147081
광주광역시
2001
89552
대전광역시
2001
90498
울산광역시
2001
59835
경기도
2001
508916
강원도
2001
111735
충청북도
2001
95912
충청남도
2001
118197
전라북도
2001
118429
전라남도
2001
128317
경상북도
2001
176789
경상남도
2001
198283
제주도
2001
40331
*. 시도 사업체수, (사업체기초통계), 통계청, 2001
수도권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과다하게 집중(전인구의 약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지역총생산은 수도권이 전국총액의 절반가까이 달하며, 금융부문의 수도권집중은 더욱 심각해 전국 예금액의 약 2/3정도에 달하고 있다. 즉 수도권은 접근성 및 시장규모, 각종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입지에서 수도권에 대한 입지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통계에서 보듯이 공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수도권에 대한 입지선호가 높아, 수도권 산업입지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집중되어 왔다. 최근 산업의 기술지식집약화, 첨단화 추세는 기업의 지방입지보다는 수도권입지를 더욱 가속화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즉 수도권으로 산업입지가 집중하려고 하는 반면, 지방은 기존의 산업(섬유, 신발 등)이 성숙 또는 쇠퇴기에 이르러 그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더욱 수도권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기업의 수도권에 대한 입지선호와 수도권 산업억제시책의 과정에서 수급불균형에 의한 수도권의 공장용지가격이 급등하였으며, 따라서 정책의 실천성과 자체가 의문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입지에 대한 유인정책 효과의 무의미성
그동안 제조업의 수도권 억제와 지방입지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공업단지조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특수입지여건을 필요로 하는 다소비 기간 소재산업의 특정지방입지를 제외하고 실질적 지방입지유인효과가 크지 않았다. 노성호,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입지지원방향”,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정보센터, 1997, p8
즉 기업의 입지결정시 수도권에 입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지방입지로 주어지는 세금감면 등 편익보다 크기

키워드

지역경제,   지방자치,   지역개발,   산업입지,   지방산업,   지역산업,   지역정책,   국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