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과 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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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과 그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성

Ⅱ. 선거법 개정
1)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2) 제15조 (선거권)
3) 제20조 (선거구)
4) 제24조 (선거구획정위원회)
5)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6)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11·14>
④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 여론조사에 의한 선거의 영향을 살펴본 조항이다. 이는 부정확하고 과장, 왜곡된 여론조사로 인한 선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잘못된 여론조사로 인하여 후보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국민들은 여론조사에 현혹되어 주관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는 데서 나온 조항이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정병욱. 2000. 『선거법』. 박영사.
성낙인. 1998. 『선거법론』. 법문사.
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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