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낙태현실

소개글

우리나라의 낙태현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의 개념

2. 우리나라의 낙태 현실

3. 주요신문

4. 여성계

5-1. 종교계(기독교 신문)

5-2. 종교계(불교 신문)

5-3. 종교계(천주교 신문)

6.교육계

● 참고문헌

● 참고신문

본문내용

주의 성교육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현재 올바른 성교육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피임위주의 성교육에만 치중한 결과 청소년들의 비행을 더욱 조장하는 꼴이 되어 낙태율과 성병이 60배가 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낙태율 세계 1위로 청소년 성 가치관 교육과 올바른 성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아직 자신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아이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치관을 정립해주는 일이다. 즉 성의 지식교육보다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의 몸은 나만의 것이 아니며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속의 나라는 것을 직시, 스스로의 몸을 소중히 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이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교육 방법은 인형극과 구연동화다. 주위가 산만한 아이들도 인형극이 시작하면 모두들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한다고 한다. <사진7참조>
<사진7: 초등학생 대상의 성교육 성지식과 피임에 관한 교육모습 인형극의 한 장면 >
다소 많은 신문을 대상으로 이뤄진 보고서라서 그런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NGO활동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제여서 그런지 방대한 자료를 갖추고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 다만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지금까지 몸담아온 낙반연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한 계기가 되었고 좀 더 사회문제에 대해 넓은 시각을 갖게되었다는 점에서 나에게는 대단히 고무적이었다. 기사들을 종합해 볼 때 낙태를 가장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강경하게 대처하는 쪽은 주로 종교계이다. 종교계는 일반적으로 생명 우선론적 입장에서 낙태에 대한 시각이 지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가 준 신성한 것으로 인간이 좌지우지 할만한 것이 아니며 또 할 수 있다해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낙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도 있었다. 여성운동가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원하지 않거나 아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 윤리적으로 덜 나쁜 것을 택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들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강조하는 선택 우선론을 대변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낙태자체의 윤리성, 위법성의 판단에 집중되어 왔고 임신을 유발시킨 모체 혹은 그 상대자의 직접, 간접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 즉 책임을 규정하는 데는 소홀하였다. 따라서 이미 임신된 태아의 낙태가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낙태문제는 모체가 임신의 지속 또는 태아의 출산을 원하지 않는 데에 있으므로 원치 않는 임신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낙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그 원인을 보다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에 대한 무지이다. 즉 성에 대한 무지가 성개방 분위기와 맞물려 십대들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가족계획협회 청소년 성상담실에 따르면 전체 상담자의 13.4%가 15세 이하이고 87-89년 동안 전체 상담자의 51.8%가 16-20세라고 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상담은 23.4%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또한 기혼여성들은 낙태를 출산조절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낙태가 출산억제에 미친 기여도는 지대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로는 부부와 두 자녀를 중심으로 한 핵가족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하는 전통적 가족관의 관념 때문에 태아의 성별을 검사하고 유산까지 자초하는 불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태아성감별 행위를 많게는 130여 차례나 해온 서울의 8개 산부인과에 1-2개월 간의 영업 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인구의 자연스러운 남녀구성비가 출생통계상 여자 100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남자가 105-107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114로 남아의 출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향락산업과 성폭행의 만연, 그리고 드라마 등에서도 태아를 낙태시키는 일을 매우 사소한 것처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실을 무시한 법조항의 찬반논쟁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 사실상 건전한 성풍속의 유지 등은 교육 등에 의해서 도모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권력이 형벌로 개입해서 해결될 성질은 아니다. 낙태를 점점 자유화하는 추세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이다. 다만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의 존중이 곧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여성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현실은 결국 정치사회화의 문제에 이른다. 학교와 가정에서 제대로 행해지지 못한 정치사회화는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진다. 결국 낙태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사전에 막는 것 뿐이라면 성교육의 내실화와 성윤리의 정립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론을 앞세워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식의 논리는 낙태문제에는 맞지가 않다. 즉 낙태를 둘러싼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임이나 임신 등의 성관련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물론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성교육 또한 주입식 교육에 그쳐서는 안되며 반드시 기본적인 가치관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교학 신문에도 게재된 바 있는 동아리 '해보름'과 같은 사회화의 과정이야말로 오늘날 만연한 낙태문제에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황필호,「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 해방」, 서울:종로서적, 1990
김현철,「낙태와 생명윤리, 행하는 자라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한국기독학생출판부, 1992
이삼식,「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이숙경,「미혼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낙태행위를 중심으로)」,이화여대 대학원, 1993
● 참고신문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신문
여성신문 / 우먼타임스
크리스천 투데이 / 기독신문
가톨릭신문 / 평화신문
불교신문 / 법보신문
전교학신문

키워드

낙태,   페미니즘,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