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사행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한국 인사행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 論

Ⅱ.朝鮮時代 이전
1.三國時代
2.新羅의 三國 統一
3.渤海
4.高麗

Ⅲ.近世朝鮮王朝時代
1.環境的 條件
2.人事行政의 基礎
3.官僚의 等級制(品階․官階)
4.官吏採用
5.能力發展
6. 報酬

Ⅳ.近代朝鮮王朝時代
1. 環境的 條件
2.人事行政의 基礎
3.官僚의 等級
4.官吏任用
5.能力發展
6.報酬

Ⅴ.日帝植民地時代
1.環境的 條件
2.人事行政의 基礎
3.官僚의 分類
4.官吏採用
5.能力發展
6.官吏服務規程․官吏懲戒令
7.報酬

Ⅵ.美軍政時代
1.環境的 條件
2.人事行政의 基礎
3.官僚의 分類
4.官吏採用
5.能力發展
6.報酬

Ⅶ.大韓民國 제1․2共和國 時代
1.環境的 條件
2.人事行政의 基礎
3.分類制度
4.採用
5.能力發展
6.身分保障과 懲戒制度

Ⅷ.제 3․4 共和國

Ⅸ.제 5共和國
1.人事行政體系 改善
2.公職의 再分類
3.身分保障의 强化
4.任用制度改善

Ⅹ.제 6共和國
1.2005年 10月 現在의 政府組織圖
2.地方行政機關
3.2005年 10月 現在의 公務員 試驗制度
4.中央人事委員會

Ⅺ.
結 論

본문내용

외 정보수집 국가보안법의 범죄에 대한 수사기능만 수행, 정치행정, 사회문화 등의 사찰과 공작활동은 금지 되었고, 특히 국가 보안 사령부의 경우는 군과 직접 관련된 정보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6공화국의 인사행정은 이러한 행정개혁의 방향에 발맞추어 많은 민주화와 자율화에 초점을 둔 인사행정의 방향을 시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요한 인사행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사행정에 관한 각종의 위원회 제도의 적극적 활성화를 시도하였다. 위원회는 실제로 자문위원회와 의결위원회로 양분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설치 목적과 불일치하는 불필요한 유사 중복 위원회를 통합 조정하였다.
② 공무원의 직급체계가 불균형 되어 있고, 직급수도 과소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층 공무원의 승진적체가 심화되어 있어서 공무원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직급체계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1～9급의 직급체계를 유지하나(연구직 지도직 의료직 제외) 기능직 공무원은 1～10등급, 검사를 비롯한 특정직 공무원은 각 개별 법률에 의하여 별도 직급(계급)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일반적으로 실장은 1급, 국장과 부장은 23급, 과장은 4급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안전기획부, 감사원, 외무부,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는 그 보조기관의 직급이 1계급 상향 조정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요인으로 되어있다.
③ 공무원 보수체계가 매우 불합리하고 저조한 실정이었다. 제 6 공화국 시대는 역대 공화국과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공무원 보수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많았다.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제 46조에서 생계비, 민간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수준은 민간기업과 비교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고, 수당의 비중이 과중하고, 직종별로 복잡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공안직 경찰, 감사직 등의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교할 때 보수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직종 간에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상으로 한국의 인사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인사행정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현대의 정부는 점차 작고 강한 정부를 추구하려고 한다. 과거의 거대한 조직구조로 국민 생활 곳곳을 간섭하려 했던 정부에서 그 기능은 계속 유지하되 비용은 적게 드는 정부를 구현하려고 많은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비용부분은 다른 많은 부분의 혁신으로 줄여갈 수 있겠지만 우선 95만 명이나 되는 공무원의 수를 어느 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 업무를 맡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수를 어느 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는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침범할 수 없기에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할일을 잃을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전직의 훈련을 통해 다른 업무를 맡겨야 한다. 자기의 적성에 맞게 전직을 하던지, 아니면 점차 수요가 늘어나게 될 복지 부분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즉 효율적인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정부의 실시 필요하고 그로 인해 남는 인원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의 채용기준을 변화해야 한다.
현재의 공개시험제도로는 국가의 공무원을 뽑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특히 더하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이라고하면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처럼 단순 학력 수준의 능력평가로 국가의 공무원을 뽑는 것은 약간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과거에 비해 학력수준이 점차 높아졌고,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단순 업무직의 공무원의 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개 경쟁 시험을 추구해야겠고, 도덕성이나 봉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도 추가해야겠다. 전자의 경우는 하위직 공무원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고위직 공무원에 비중을 두어 실시하여야 하겠다.
셋째, 강임전직전보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강임(降任, demotion)이란, 하위직급의 직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전직이란 직종을 서로 달리하는 직렬의 직급으로 횡적인 수평이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보(轉補)란,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어느 한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수평적 이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의 긴장감을 높여 효율을 높일 수 있겠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겠다.
다만 너무 잦은 변화는 더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변화를 주고, 변화 전에 일정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업무에 적응 할 수 있게끔 하여야한다.
넷째, 순환보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다.
순환보직을 통해서 현재의 직무와 다른 직무의 연관성을 알게 되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겠다. 즉 하나의 업무에는 여러 관계기관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때 부처이기주의가 발생하여 자신의 부처에 맞게끔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때 순환보직을 통해서 각 부처간의 업무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면 업무처리에 있어 협동적이게 되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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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위원회,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 서울 : 행정개혁위원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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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조선시대의 인사행정,   일제강점기의 인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