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시장경제와 독과점 규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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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자유시장경제
1. 자유 시장경제의 개념
2. 자유 시장경제의 장점
(1) 경제활동의 역동성
(2) 시장균형의 자율적인 통제
3. 자유 시장경제의 단점
(1) 시장의 실패.
(2) 공공부문의 재화는 역동성을 가지지 않는다.

Ⅱ. 독과점 규제
1. 독과점 규제의 개념
2. 독과점의 경제적 폐해
3. 자유시장경제체계와 독과점 규제의 결론
4. 자유시장경제와 독과점규제의 문제해결
(1)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결정기준 보완
(2)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
(3)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세부심사기준의 보완
(4) 소비자대표의 참여
(5) 시장 지배적 사업자 선정대상기준의 확대

Ⅲ. 자유시장경제체계와 독과점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두 변수간의 관계가 모든 모델에서 일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델에서 비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생산집중도와 가격상승율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이한 사실은 8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고집중산업의 도매물가지수가 저집중산업보다 높았으나 85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저집중산업의 도매물가지수가 고집중산업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적 품목에 대한 가격통제를 강화하였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도매물가지수의 가중치가 높아 전체물가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석유정제업의 도매물가지수가 매우 낮은데서 기인하였는데, 이는 원유가격이 85년 이후 3저 시대로 진입하면서 매우 안정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생산집중도와 가격관리력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두 변수간에 매우 유의 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생산재산업보다는 소비재산업에서 두 변수간의 관계가 더 유의 적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가격관리력지수도 생산재 산업보다는 소비재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음. 식료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가격관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산업성장률, 연구개발집약도 등은 비유의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생산집중도와 광고집약도는 유의 적인 관계를 나타남으로써, 이들이 가격관리력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임을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한편, 이러한 두 가지 요인 중에서도 소비재산업의 경우에는 집중도와 광고집약도가 모두 유의적이었지만, 광고집약도가 집중도보다 더 유의 적인 관계로 나타냈다. 이는 소비재산업에 있어서 광고에 의한 제품차별화 요인이 독과점기업의 가격관리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재산업에서는 광고집약도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나는 대신에 제품차별화의 다른 요인인 연구개발집약도가 가격관리력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6)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독과점화가 심한 품목을 시장 지배적 품목으로 매년 지정. 고시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족한 81년부터 지금까지 이들 시장 지배적 품목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원인은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독과점폐해규제보다는 불공정거래규제에 보다 주안점을 두었으며, 시장 지배적 품목의 가격남용행위규제를 독과점의 폐해결과로 나타나는 가격 관리력이나 이윤율 등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가격관리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눈에 보이는 공장도가격의 상승에만 관심을 가진 결과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정병휴역, 『산업조직론』, 박영사, 1987.
2.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 10년의 평가와 전망』, 1991.
3.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나라 시장구조 분석』, 1990.
4. 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 『공정거래 10년』, 1991.
5. 한국은행, 『물가총람』, 1987.

키워드

자유 시장경제와 독과점 규제의 관계,   자유 시장경제,   독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