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6자회담

소개글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6자회담의 의의

3. 6자회담의 전개과정
(1) 1차 6자회담
(2) 2차 6자회담
(3) 3차 6자회담
(4) 4차 6자회담
(5) 5차 6자회담
(6) 6차 6자회담

4. 6자회담의 한계

5. 6자회담의 전망

6. 결 론

본문내용

가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이며 지속성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6자회담이 제기한 또 하나의 목표 역시 지역 국가들의 안보상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자간 협력의 계속적인 수요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와 함께 북한 핵 해결 이후 동북아의 안보 이슈들은 위험적 요소이기 때문에 다자안보협력체와 같은 안보관리제도의 필요성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다자안보제도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다자안보제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공급할 전략상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특히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전략 변화 그리고 그러한 전략의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의 합치는 향후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6자회담은 그러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 변화 그리고 전략적 이해의 합치가 실제로 성과를 낸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이다.
다자안보협력체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상황은 주요한 걸림돌도 해결된 상황이고 다자안보제도에 대한 수요도 충분한 상황이고 다자안보제도를 공급해야 할 국가들의 정책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다자안보제도의 성격을 결정하는 문제와 같은 제도적 설계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을 무색하게 할 만한 돌발적인 악재들이 동북아에는 산재해 있다. 우선 6자회담이 최종적으로 성공을 거둘 것인지에서부터 시작하여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이나 양안관계의 악화 등 주요 불안정 요인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형성 가능성을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계속적으로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가 등장한다면 동북아의 안보질서 측면에서 기존의 양자적 안보제도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미국의 정책이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다자안보제도가 정착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동북아의 안보질서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다자적 안보제도가 존재하고 기존의 양자적 동맹관계 역시 잠재적 위협을 위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6. 결 론
북핵 문제는 장래 우리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6자회담 과정에서 남북 간의 신뢰가 충분히 구축되면 별도의 장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얻어진 관련국간 협력과 대화의 경험을 이용하여 향후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쌓아나가야 한다. 북핵 문제는 냉전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는 동북아 지역이 불신과 대결의 과거를 접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 펼쳐질 동북아 정세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보다 더 고난이도의 외교적 창의성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단순히 핵 문제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더 나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북핵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외교적 나아가 국가적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6자회담,   북핵문제,   북한,   천안함과 6자회담